경남 시민사회와 정당이 윤석열 퇴진 이후 다시 만들 세계를 그리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 자리에서 각계각층에서 제안하는 과제를 주고받았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은 22일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에서 사회대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정당 10여 곳이 모여서 윤석열 정부 아래서 후퇴한 정책을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가기 위한 대표 과제를 제시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녹조 독으로부터 안전한 물관리’를 대표 과제로 선정했다. 낙동강은 영남 주민의 상수원으로 쓰이지만, 매년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보 수문을 열어 강물을 흐르게 한다면 녹조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 물 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폐기하고, 낙동강 보 수문을 즉각 개방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폐수나 축산 폐수 등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낙동강 원수에 마이크로시스틴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발도 나왔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지난해 1월부터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라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 기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서 개방농정을 철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식량주권의 실현은 국민 먹거리 위기와 농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라며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할 권리,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에서도 대표 과제를 제안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시민 권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정의당 경남도당은 “모든 비민주적인 관료 권력을 해체하고, 국가기구를 전면적으로 민주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6개 영역(△독재 회귀 없는 민주적 법과 제도 △전쟁 없는 평화 체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불평등 해소와 안전한 국민 생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 실현 △지역별 의제)으로 나눠 토론하고, 이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를 맞댔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검찰 개혁과 국가보안법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성별 불평등과 정치·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