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민의 소망은 편안한 삶이다. 양극화로 무한 경쟁에 시달린 국민은 실효성 있는 노동자 보호와 복지 확충을 원한다. 추운 겨울 국민은 불법 비상계엄 저지와 대통령 탄핵을 위해 거리에 나섰다. 그러나 '미치광이' 짓을 한 대통령을 파면하고 내란죄로 처벌해도 헌법 질서를 회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야당에서 새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중심제 권력구조와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로 말미암아 국정 운영이 국민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바꾸고 선거제도를 바꿔 국민의 요구가 국정에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제에서는 승자독식으로 여야 정쟁에 매몰된다. 여소야대가 되면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되고, 여당이 국회를 지배하면 대통령의 국정 전횡이 가능하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3명인데 1명은 파면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앞두고 있다. 선진국치고 대통령제를 택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 이제는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전환해 연합정부를 통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한국일보> 신년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권한을 축소 분산시킨 대통령제가 29%, 혼합정부제(준내각제)(25%)와 내각제(9%)를 합치면 34%에 이른다.

선거제도 개혁도 필요하다. 단순 다수제 지역구 선거는 지역주의 정서에 힘입어 고위 공직자 등 명망가가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유권자 의사가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 국회의원 후보 결정에서 당원과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책무는 높이고 특권은 줄여 공동체 봉사의식이 없는 출세주의자에게 인기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개헌과 정치개혁을 기득권 유지를 원하는 여당과 야당에 맡겨놓을 수는 없다. 그동안 개헌 논의가 반복되었지만 결실을 내지 못했다. 시민들이 나서서 큰 압력을 넣어야 한다. 일상적으로는 선호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활동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시민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가 건강한 민주주의와 평등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바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