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영남과 호남 지방의회 일당 독점을 타개할 선거제 개혁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분출하고 있다. 풀뿌리 정치부터 다당제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자는 움직임이다. 지역 내 열세인 영남권 민주당 인사들이 논의에 불을 지폈다. 국회 내 절대 다수당인데다 참여정부이래 지역주의 타파를 강조해 온 여당인 만큼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할 일이다.

◇승자독식 선거제는 민주주의 왜곡 = 송순호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선거구제로는 국민의힘은 영남당, 민주당은 영원한 호남당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이 전국 정당화를 이루는데에도 하루빨리 선거구제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 위원장은 민선 8기 영호남 시도 광역의원 의석 수를 제시했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60석 대 민주당 4석, 부산시의회는 42석 대 4석, 경북도의회는 57석 대 2석이다. 반대로 전북도의회는 민주당 37석 대 국민의힘 4석, 광주시의회는 21석 대 2석, 전남도의회는 56석 대 4석이다. 강원도의회는 국민의힘 43석 대 민주당 6석이다.

송 위원장은 “영남, 호남, 강원 광역의회 의석 수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한 의석 구조인데, 이게 다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부른 민주주의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고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사례도 들었다. 고인은 포항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시장, 국회의원 선거 등 총 8차례 선거를 치렀다. 이 가운데 중선거구로 치른 기초의원에 당선된 후 소선거구제로 치른 7차례 선거에서 연거푸 낙선했다.

지병으로 사망하기 3개월 전 고인은 누리소통망(SNS)에 “선거제도가 문제다. 현행 제도는 지역구도를 강화할 뿐이다. 개인의 결단과 희생으로 극복할 문제가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썼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가 이성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역대결 구도와 결합해 있는 한 우리 정치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치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예가 없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과제”라고 선거제 개혁을 설파했다.

◇선거제 개혁할 다양한 제안 = “대구는 선거제 개혁이 너무 간절합니다. 다음 선거에는 제발 저희 시의원 몇 사람이라도 배출하는 게 간절한 목표로, 선거제를 개혁할 수만 있다면 삭발할 각오도 돼 있습니다.”

박정희 민주당 대구 북구 갑 지역위원장이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소속으로 경북 의성군의원과 경북도의원을 지낸 임미애(비례)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임 의원은 박 지역위원장 발언에 “일당 독점 폐해가 낳은 민주주의 위기를 향한 절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 지역이 활력을 되찾으려면 지방정치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현재 지방선거 제도는 20여 년 전 만들어진 틀에 갇혀 변화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일당 독점’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책 경쟁은 실종, 유권자 선택권은 위축, 지방의회는 활력 상실 상태”라며 “무투표 당선이 갈수록 늘고 특정 정당 비례대표가 반복 당선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2022년 민선 8기 지방선거 앞두고 일부 기초의회에서 3~5인 중대선거구 시범 시행 확대로 풀자고 제안했다. 모든 지역을 한꺼번에 바꾸기 어려운 만큼 정치적 다양성이 극도로 위축된 영호남을 중심으로 시범지역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토론회 발제에서 3~5인 중대선거구 시범 시행을 두고 “2022년 지방선거에 한해 전체 기초의원 선거구 중 2.9%만 2인 선거구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소한 시도별로 시범적으로 하고 그 외 지역에서도 시범 선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그러면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로 나눠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며 혼합형(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대선거구)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을 주장했다.

아울러 큰 틀에서 개혁이 어렵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0% 수준에서 20~30% 수준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정당득표율보다 당선자가 부족한 정당에 우선 배분하는 ‘보정의석’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소개했다.

정치권 의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한 선거구에서 2명씩 뽑는 2인 선거구를 두고 “살인마도 거대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고, 공자님도 공천 못 받으면 떨어진다”며 ‘살당공락’ 선거라고 언급했다.

송순호 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선거제 개혁 작업에 민주당 지도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견해다.

그는 “이제 여당이 됐고,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가진 만큼 민주당이 약속을 지킬 때”라면서 “광역의원은 2~3인 중선거구제, 기초의원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