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 압박 수위 높여
징계요구서 제출에 윤리심사위 구성 문제 삼아
자문위원 3명 정당 가입 사실 뒤늦게 드러나
탄핵 반대 출석 도장 비판에 "탄핵 때까지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부적절한 정치 활동과 권한 행사를 근거로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을 압박했다. 탄핵 반대 집회 참여와 자격 없는 자문위원 위촉을 문제 삼았다. 손 의장은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하고 책임을 인정했으나 집회 참여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단은 11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주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손 의장을 비판했다. 이들은 “손 의장은 창원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창원시의회 의장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시의원단은 의장이 지켜야 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해산과 재구성도 요구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윤성미 전 경남도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당원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없다. 윤 위원장을 비롯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7명 중 3명이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됐다. 손 의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윤 위원장을 위촉했으며 이미 첫 회의도 열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시의원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야 하는 기구다.
손 의장은 정당에 가입된 자문위원 3명을 확인하고 해촉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 인사권자인 내 책임”이라며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책임은 의회가 열리면 공개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적이 있는 줄 알았다면 자문위원에 위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여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의장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자문 변호사에게 의장의 집회 참여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감안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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