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8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위원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대체로 허술했다. 대부분 지방의회는 정당 가입 여부를 문서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물어서 답을 받았다. 창원시의회는 정당 가입 여부도 물어보지 않아 당적이 있는 심사위원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 윤리특위가 의원 징계에 소극적인 부분을 바로잡고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는 만큼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 자문위원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야 한다. 

도내에는 관련 조례가 없는 사천시의회를 제외한 7개 시의회(창원·진주·김해·밀양·양산·거제·통영)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해당 지방의회는 의장이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회의규칙에 세부적인 구성과 운영 사항을 규정해 뒀다. 그러나 확인 절차는 허술했다. 

창원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 3명이 정당에 가입된 사실을 최근 확인하고 해촉했다. 자문위원을 추천한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구성 절차를 밟았다. 손 의장은 13일 자문위원 3명을 새로 위촉했다. 창원시의회 의회운영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당적 부분을 확인했고 본인 확인에 대한 서약서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김해시의회와 진주시의회, 밀양시의회, 양산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위원 모두 정당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다. 

김해시의회·진주시의회·밀양시의회는 당사자에게 정당 가입 여부를 물어보고 자문위원에 위촉했다. 밀양시의회 담당자는 “확인서는 받지 않았고, 전화로 물어보고 진행했다”며 “정당 미가입 확인서 같은 양식은 회의 규칙 안에 다른 서식이 없었고, 따로 받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산시의회 담당자는 “당사자에게 확인하고도 정당에 공문을 보내 가입 여부를 받아냈다”고 말했다. 

통영시의회 담당자는 “2023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뒤로 한 번도 회의가 열린 적이 없었다”며 “당시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방법을 조례나 회의 규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양산시의회처럼 담당자가 정당 협조까지 받아내지 않으면 정당 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의견도 있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국회나 지방의회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사실상 면피용으로 만들었다”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더라도 윤리특위에서 결정하고 그게 본회의에서 확정돼야 한다. 누군가 징계 요구를 해야만 회부된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례는 창원시의회에서 확인된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화물 노동자를 비난하는 말로 윤리특위에 넘겨졌다. 2023년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 제명을 권고했으나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44명 중 20명만 제명에 찬성했다. 창원시의회 재적 의원 45명 가운데 국민의힘은 27명, 더불어민주당은 18명이다.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은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았다. 

홍 교수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500페이지가 넘는 윤리 심사 기준을 정해두고, 징계 요구와 관계없이 징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독립된 윤리심사기관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솜 우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