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국은 격랑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헌재 심리는 최장 180일 동안 이어진다.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그로부터 60일 내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까지 정국 향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계제로’ 상태다.

◇민주당 탄핵 정국 주도권 확보 =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 ‘심판 대상’으로 삼아 탄핵 정국을 끌고 가면서 정국 안정과 경제·민생 챙기기를 본격화해 수권 역량을 보여주는 데 힘을 쏟는다. 15일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이 본보기다.

이 대표는 “국정 정상화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해야 하고 여기에 여야 모두 참여하는 초당적 협력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닌 만큼 이제 여야가 없는 중립적 상태가 됐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 참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경제 회복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조치 △신속한 추경 편성 논의 △지역화폐 예산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예산 등에 초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언급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두고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분간 포용적 자세로 조기 대권 가도에 나선 이 대표의 강성 이미지를 희석해 중도·보수층 우려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정 안정 악재 ‘거부권 정국’ = 지난달 28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17일 국무회의 석상에 오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조만간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고건 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며 ’거창양민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한 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한 대행이 내란 동조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입지가 넓지 않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태 수사를 두고는 “진상을 규명할 신속한 특별검사팀 출범이 필요하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지만, 거부권 관련 한 대행 결정에 따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한 대행은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무너진 한동훈 체제 = 국민의힘은 내홍 수습이 시급하다. 윤 대통령 탄핵 여파로 장동혁·김재원·김민전·인요한·진종오 등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모두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동훈 체제‘는 5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국민의힘 당헌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게 된다.

’친윤석열계‘ 핵심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당을 이끌며 비대위원장 선임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친윤 장악력‘과 ’원내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헌재 결정 때까지 비대위원장 선임 없이 권 원내대표 체제로 갈 가능성도 크다.

15일 국회에 출근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두고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인 만큼 고위와 실무 당정 등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거절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이후 민주당이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당장 펼쳐질 거부권 정국 속 국정 주도권 확보와 내란 방탄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 첨예해질 조짐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