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르면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정부는 17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안건 보류’했다. 정부와 여당, 야당 견해가 다르고, 국무회의 결정에 따른 파장도 커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태도를 견지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3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을 두고 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이나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차례 강조한 것처럼 이 법안을 검토·판단하는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들어맞는지,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법안 관련 한 대행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정 안정 확보 가늠자가 된다. 야권 주도로 통과한 이들 법안에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와 거대 야당 간 협업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무회의 심의도 앞두고 있다. 이들 6개 쟁점법안에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 의중으로 따르는 일과 마찬가지다. 이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져 탄핵에 찬성한 국민적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국정 안정을 이유로 내란 동조 혐의가 짙은 한 대행 탄핵 절차를 ‘일단’ 밟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거부권 관련 한 대행 결정에 따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가장 좋은 건 국정안정협의체 가동이 이뤄지고,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돼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며 “그때 기준도 헌법과 법률, 국가 미래 문제가 기준이 돼야 한다. 다만 현재 거부권 시한이 21일이기에 그 전에 꾸려져 논의되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체는 여야가 어떤 교감을 갖고 협의하느냐가 중요하다”며 “18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등 일정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