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가 국회를 찾아 2022년 거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명태균 씨 개입 정황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했다.

창원 의창이 지역 기반인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정혜경(진보당·비례)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경남본부·전국금속노동조합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가 국정감사로 명태균의 대우조선 파업 불법 개입 진상 규명 국정조사를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국민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달 31일 2022년 7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 당시 명 씨가 현장을 방문해 사측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들은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강인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지회 부지회장·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불법파업 매도와 강제진압 협박 이면에는 대한민국 법률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닌 권한 없는 민간인 명태균의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부 조직이 아닌 민간인에게 파업 현황 파악을 지시하고, 보고 받고 결정을 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모든 행위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며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률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 모든 과정을 국정조사로 밝힐 의무가 있다”며 “감사원은 대한민국 독립적 기구로서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를 철저히 감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에 파업 불법 개입 국정조사를 촉구한다”며 “이와 함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만 명 국민감사청구인단도 조직해 국민 감사를 추진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생존 투쟁을 했고, 국민적 관심과 연대 손길이 모였다. 한데 대통령이 갑자기 나서서 불법 딱지를 붙이고, 공권력 행사를 시사했다”라며 “이 여론몰이 중심에 민간인 명태균이 개입되어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를 묵과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에서 다뤄야 할 의혹으로 △명 씨가 누구 지시로 대우조선을 방문했는지 △대우조선 사측은 누구 지시로 민간인 명태균에게 보고 자리를 만들었는지 △노동부 장관·관계자 협조는 없었는지 △명 씨는 관련 내용을 실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명 씨 보고가 정부 대응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꼽았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