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명 씨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파업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4일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명 씨를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명 씨가 국정 농단을 넘어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파업에도 개입해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고소·고발 대리인 김태형 변호사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 파업 불법 여부를 떠나서 파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명 씨의 개입이 사실이라면) 노사 간 교섭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명 씨처럼) 권한이 없는 자가 (대통령실에) 허위 보고를 해서 공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고소·고발장에 넣었다”라며 “당시 노사 교섭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으나 명 씨가 현장을 사찰하고 대통령에게 상황을 오도해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행정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당시 벌어졌던 일들이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2022년 6~7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51일간 독을 점거하는 등 파업을 벌였다. 당시 원청은 교섭을 거부하고, 정부는 특공대 진압을 예고한 상황이었다.

대우조선과 하청 노동자 사이 교섭은 타결됐지만, 파업에 참여했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간부들은 470억 원의 손배가압류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달 16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이들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파업에 참여했던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명 씨가 파업에 개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몸살이 날 정도였다”라며 “민간인이 조선소 하청 노동자 파업에 개입했다는 부당한 사실을 밝혀내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토로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 씨가 연관된 부분을 밝히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에 준해서 벌인 정당한 투쟁을 불법 파업으로 오도하고, 노동계를 탄압한 이의 실체를 경찰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 씨가 2022년 7월 하청 노동자 파업이 벌어진 대우조선 거제조선소를 방문한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하면서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로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명 씨 방문 논란에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오션에 인수되면서 당시 임직원들은 퇴직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이나 경위 파악은 어렵다”고 해명했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