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행정통합안은 언제 공개될까. 경남도는 경남·부산연구원이 정부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는 특례를 중심으로 행정통합안을 보완하고 있다.

경남도는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시민단체와 주민자치회, 의회, 시장군수협의회, 학계, 국책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발족 준비를 마쳤지만 지난달 출범 일정을 내달로 미뤘다. 행정통합안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달 초 행정통합안을 보고받고, 발전계획에 치우친 계획안을 수정해 정부 특례사항을 구체화하라고 주문했다. 도는 조만간 부산시와 협의해 박 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함께 행정통합안을 보고받고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도 출범할 계획이다.

정부 특례사항 발굴 목적은 행정통합 효과 극대화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 조건에 중앙정부 조세권 등 권한 이양을 포함해야 한다고 매번 강조해왔다. 이런 내용을 담지 못한 행정통합안은 실익 없는 선언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지사와 박 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달 KBS창원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조세권·재정권이나 자치권, 국토이용권이 이양되지 않는 선언적인 행정통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특별법으로 구체화될 텐데, 법안에서 자치단체에 맞는 권한을 얼마나 부여받는가가 관건”이라며 “경남-부산,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저마다 전략을 짤 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무산’ 단계까지 갔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1일 ‘행정통합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문에도 정부가 국가 사무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이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두 자치단체는 올 연말까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 내년 6월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세웠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개별 법령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교육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조직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권한 이양·특례 사무를 발굴했다. 재정 분야를 보면 ‘광역통합교부금·광역통합교육교부금’을 신설해 타 자치단체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보통교부세 증액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 재원을 포함했다.

또 대구·경북에서 징수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귀속하도록 규정했다. 대구경북특별시 지방소비세액 안분가중치(수도권 100, 광역시 200, 특별자치시·도 300)를 특별자치시·도 수준으로 상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처럼 대구경북특별시 교부세를 대구·경북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 비율만큼 정률을 유지하는 내용을 넣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투자 유망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특례 사항, 통합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도심개발 자율성 심의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과 농지·산지전용허가 권한 이양도 담았다.

경남-부산, 대구-경북 외에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려는 행정통합 논의는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전시·세종시·충남도·충북도 등 4개 충청권 시·도는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를 구축하고자 12월 18일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을 출범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답보 상태인 호남권 행정통합 논의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