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논의 3개월여 만에 무산 처지에 놓이면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은 정치논리가 아니라 주민 동의·지지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경남도·부산시는 지역 여론을 모으고자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칭)’를 출범하고 내달 행정통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통합 무산 왜? =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달 28일까지로 못박았던 행정통합안을 도출하지 못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던 논의를 멈췄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27일 누리소통망(SNS)에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장기과제로 돌리고 대구혁신 100에만 집중하는 게 대구·경북 갈등을 수습하는 방안이 될 것 같다”며 “경북도의회 동의는 어렵겠고 더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보인다”고 적었다.

홍 시장 발언 배경은 경북도의회 행정통합 추진 과정이다. 이형식(국민의힘·예천) 도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대구시는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청사, 시·군 자치권 축소, 주민투표·공론화위원회, 8월 28일로 못 박은 합의안 도출 시점을 일방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막고 인구소멸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고자 대승적 차원 행정통합은 동의하지만 도민과 도의회 의견수렴 없이 속도전처럼 추진하는 현재 행정통합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5월 홍 시장 제안으로 급물살을 탔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6월 홍 시장·이 지사와 만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광역자치단체는 청사 위치와 시군 사무권한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었다. 시는 대구경북특별시 청사를 대구·안동·포항 세 곳에 두자고 제안했고, 경북도는 지금처럼 대구·안동에 두는 안을 고수했다. 기초자치단체 권한과 관련해서는 시는 시군 사무 권한을 대구경북특별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도는 시군에 더 많은 권한을 주자고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협의를 요청했다. 지난달 22일 대구-경북 통합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시와 도는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사 소재지 등 일부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통합이 필요하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절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며 “합의안을 마련해 정부로 건의해야만 정부 차원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시장은 ‘통합 논의 무산’ 의사를 냈다. 이 지사는 논의를 계속 하겠다는 태도다. 이 지사는 정부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안 타결을 위한 행정체계 중재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본인 누리소통망에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서 획기적인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할 기회를 사소한 의견 차이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안 10월 공개 = 경남도·부산시는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행정통합 추진을 강조한다. 양 자치단체는 시민단체와 주민자치회, 의회, 시장군수협의회, 학계, 국책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시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수용력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과 전문가그룹 논의로 신뢰도 확보한다는 게 목표다.

경남-부산 행정통합안은 10월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6월 회동해 이달 경남-부산 행정통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경남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이 4월 행정통합 기본구상 공동연구를 시작했다”며 “양 지역에 맞는 행정통합 모델과 체계를 담은 행정통합안은 이달 마무리해 10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안 발표 이후 논의는 공론화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진다. 행정통합 기본구상 수립단계부터 참여해 도민의견 수렴 방법을 설계하고 공론화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통합자치단체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와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도는 내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거쳐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이후 행정통합을 결정(주민투표, 시도의회 의견청취)하고, 통합 결론 때 통합추진위를 구성하고 통합단체장을 선출해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할 계획이다.

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남에서 처음 제안한 시도 간 행정통합인 만큼 더 내실있게 준비해 완전한 자치권을 보장받은 선도적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그동안 행정통합은 속도전이 아니며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통합이 효과를 거두려면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사실상 숨 고르기에 들어갔었다. 지난해 7월 ‘부산-경남 행정 통합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게 나오자 올해 하반기 여론조사 절차 밟겠다며 속도를 늦췄다. 당시 조사에서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 등으로 부정 의견이 10%포인트(p) 높았다. 경남에서 부정 의견이 더 많았다. 경남도민은 ‘찬성 33.4%-반대 48.5%’, 부산시민은 ‘찬성 37.7%-반대 42.8%’였다. 행정통합 인지도 질문에는 ‘알고 있다’ 30.6%, ‘모른다’ 69.4%로 조사됐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