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제안으로 17일 부산시청에서 회동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 위한 공동합의문 발표
행정통합안 9월 마련, 시도민 여론조사 내년 3월
부산시장 "대구-경북 흐름 타 부경 신속함 필요"
경남지사 "행정통합 4가지 조건 신중한 논의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경남-부산 행정통합안을 9월까지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시도민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
두 단체장은 17일 부산시청에서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경남도-부산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지만 행정통합 추진에 온도 차를 보였다. 박 지사는 권한 이양 없는 단순 통합은 효과가 없다며 속도론을 견제했고, 박 시장은 논의 속도에 불을 지펴야 할 적기라고 했다.
이날 회동은 박 시장이 행정통합을 비롯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해 이뤄졌다. 두 단체장은 비공개로 현안 논의를 한 후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행정통합과 신성장 산업 육성에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박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언급하며 신속한 논의에 방점을 뒀다.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나오면서 최근 시도 통합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경남연구원·부산연구원 공동) 연구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적기를 맞았다고 본다”며 “이 분위기를 살려 행정통합을 먼저 하기로 했던 부산과 경남이 기회를 삼아 특별법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18일 대구-경북 통합을 제기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홍 지사 제안에 호응하며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안에 합의했다. 두 단체장은 지난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4자 회담을 열고 정부 차원 지원도 약속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은 행정통합 주도권을 잡고자 여론을 모으고 있다. 반면 박 지사는 행정통합을 위한 4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충분한 논의 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박 지사는 “민선 8기 중 행정통합을 먼저 진행한 곳이 경남과 부산이다”며 “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첫 번째 시도민과 함께 가야 한다. 주민이 결정권자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전례가 없어서 신중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정치적인 논리로 가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합된 자치단체에 완전한 자치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연방제 주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돼야 한다”며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려면 장기적으로 울산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지난해 국민의힘이 촉발한 ‘메가 서울’, ‘메가 부산’ 논란이 있었을 때도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절차를 꾸준히 밟고 있다고 밝혀왔다. 지난해 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에서도 행정통합이 목표라고 밝히면서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은 행정통합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날 회동에서도 “특별법이 제정돼야 행정통합시가 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은 안 하는 게 낫다. 또 행정통합이 아닌 다른 방식(특별자치단체)도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두 단체장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행정통합에 더불어민주당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통합보다 특별연합이 우선이라는 야당 입장이 나오고 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은 최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민홍철(김해 갑)·전재수(부산 북 갑)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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