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경남-부산 행정통합 전제 조건인 중앙정부 권한·재정 이양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4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도정과 후반기 운영 방향을 발표한 기자간담회에서 경남-부산-울산 행정통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뜻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행안을 제시한다면 임기 내에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에서 열린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지원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북도-대구시 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도 이날 “대구시와 경북도는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뒷받침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 구축을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윤 정부가 제안하는 지방시대는 지방이 스스로 재정을 일으킬 수 있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구-경북 합의안을 지원하고자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고 2026년 7월 1일에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고자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후 경남에서 처음 행정통합을 제안한 만큼 완전한 자치권을 보장받은 선도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7일 부산시청에서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경남도-부산시 공동합의문’ 발표 때 말했지만 행정통합을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우선 지방정부에 권한과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국세 가운데 절반을 자치단체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울산도 통합을 해야 한다”며 “경남·부산연구원이 9월 안으로 행정통합안을 만들어 발표하면 내년 초 도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지난해보다 행정통합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은 낫다고 했다. 그는 “부산은 그동안 엑스포 유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소극적이었다. 당시 열렸던 토론회에서는 부산 쪽 발표자가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열기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다”며 “이제는 부산시에서 요청을 하니 행정통합을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하고 통합 필요성 분위기가 일어난다면 임기 안에 통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통합이 효과를 거두려면 연방제에 준하는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9월 경남부산민관공론화위원회(가칭)를 출범해 공론화를 진행하고 통합 자치단체 지원 방안을 정부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시도민 여론조사를 벌여 찬성 의견이 우세하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주민투표 등 통합 결정, 통합자치단체 출범 순으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