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원 도의원 도정질문에 답변
'단순 통합 실익 없다' 의견 유지해
부산시와 행정통합 서두르지 않고
"공감대 형성부터" 부산시장 만남 시사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급물살을 탄 대구시-경북도 통합 논의를 두고 권한과 기능 이양 없는 광역자치단체 통합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박 지사는 지난 5일 최동원(국민의힘·김해3) 도의원의 행정통합 관련 도정질문에 “지방정부에 준하는 위상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덩치가 커진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 이양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단순 통합에는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다.
지난 4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논의했다. 이들은 2026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합의했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지난달 홍 시장이 “불쑥 던진 화두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던 행정체계 개편안”이라고 제안하면서 공론화됐고, 한 달도 안 돼 탄력을 받은 셈이다.
박 지사는 부산시와 행정통합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과 부산 행정통합 1차 여론조사 결과 도민과 부산시민 공감대 형성이 안 됐었다”며 “구체적인 통합 조직, 모델을 제시해서 인식을 넓히고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벌여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기본 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견을 물을까 한다”며 “최근 부산시장이 논의 제의를 해와 다음 주께 만날까 한다”고 말했다.
최 도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인구와 주택 공급 불균형으로 빈집이 늘어나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결국 고성장 시대 신도시, 외각개발 중심 무분별한 확산 정책을 저성장·저출생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펼친 정책 실패가 경남 도시 경쟁력을 낮추고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가 최초로 수립 중인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실행력을 높여 광역행정 해결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진주-사천 통합 논란을 비롯해 앞선 김해 부산시 편입 논란 같은 산발적인 통합론으로 지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도는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억 9200만 원을 들여 획일적 도시공간 재구조화로 도 전체 공간 대안과 발전 방향을 제시할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벌이고 있다.
최 의원은 “여러 시군이나 시도를 묶어 덩치를 키운다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겠느냐”며 “경남은 실질적인 생활권 중심으로 도민이 어디 살든 생활 편의와 만족을 느끼도록 도시계획 수립에서 도지사-시장-군수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통합 논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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