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8일 “행정통합보다 중앙권한 지방 이양을 먼저해야 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10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행정통합 관련 “중앙권한 지방 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에 준하는 위상을 갖추지 않고서야 덩치만 키우는 통합 추진은 허구”라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생각과 배치되는 견해를 강조한 셈이다. 박 지사는 정부가 중앙권한 지방 이양 이행안을 제시한다면 임기 내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위원장은 그러나 “(행정통합과 중앙권한 지방 이양)은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상호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좋은 예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최근 대구-경북 간 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 이원화, 행정·재정적 특례 같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30년간 자치 경험과 지방분권 확대로 자치 역량을 갖춘 만큼 권한 이양 관련 우려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전국 단위로 행정통합을 비롯한 초광역 협력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도 내보였다. 그는 “지방정부 간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저성장 기조 장기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세계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 형성,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시대정신이자 실천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중에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충청광역연합)가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통합 지방정부에 자치권(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등)을 확대하고, 교부세 등 지원 자주 재원을 확충해 지방의 자립적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청광역연합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승인에 따라 사무실 조성, 특별자치단체 의회 구성,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올해 12월 출범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와 김경수 전 도지사 시절 ‘부울경특별연합’을 가장 먼저 추진해 수도권에 대응한 ‘메가시티’ 논의를 선도해 온 경남은 특별연합을 폐기하면서 뒷순위로 밀렸다.

우 위원장은 초광역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지난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운 최초 법정 계획인 ‘4+3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올해 4월 제시한 ‘4+3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도 확정할 방침”이라면서 “초광역권별 협치 체계 구축·확산, 초광역권 관련 규제·제도 개선 등으로 초광역권 협력 사업 실행력을 높이고 시도 통합 성공적인 추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