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하향식 행정통합’ 과정에서 부작용은 대구-경북 사례로 다시 확인됐다.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애초에 ‘상향식’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 단위에서 나오는 다양한 요구와 불만을 취합·조정하고 이어지는 절차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칭)’ 구성으로 그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 기본 방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상향식 행정통합’이다. 자치단체장 판단과 행정 단위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돼 공감대를 형성해야 통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각 지역 내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화를 매개로 행정과 주민 간극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공론화위원회 인원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안팎으로 정했다. 경남·부산에서 각각 15명 안팎으로 선정하되 두 지역 위원 수는 같게 맞추도록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지방의회, 시장군수협의회, 학계 인사들을 두루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기관별 위원을 추천받는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을 마치면 10월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활동하게 된다. 활동을 마치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경남도·부산시 심의를 거쳐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을 거친다.

공론화위원회 주요 역할은 심의·의결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다. 논의 과정에서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공청회 등 필요한 방식을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다. 또 행정통합 기본 구상을 세우는 단계에서 진행 과정에도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언론 대응 역할도 맡는다. 행정 통합을 주제로 자치단체와 주민을 잇는 말 그대로 ‘다리’ 역할인 셈이다. 다른 행정 통합 사례에서 일방적인 자치단체 중심 추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제동기 역할을 했던 주체들을 공식 기구에 끌어들인 구조로 보면 된다.

결국 ‘상향식 행정 통합’ 성패는 공론화위원회가 어느 정도 위상을 갖추고 제구실을 하는가에 달렸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