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먼저 통합 자치단체 위상이나 권한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행정통합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대구경북특별시 및 관할 시·군·자치구로 국가 사무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28일 도청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최근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통합을 하라고 정부에서 권유하거나 통합만 이뤄지면 지방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나중에 큰 시행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치단체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입법을 지적했다.

박 지사는 “지방자치법, 교육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등 자치단체와 관련된 모든 법률이 대부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행령으로 전부 묶어 놓았다”며 “이 부분을 과감하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법률적으로 재정, 인사 등을 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해야 통합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으로 몸집이 커진다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과거 통합 사례를 볼 때 맞지 않다”며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경남·부산연구원이 정부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는 특례를 중심으로 행정통합안을 보완해 조만간 부산시와 협의해 기본 구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이날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간부회의(실국본부장회의)가 청내 방송으로 공유하는 걸로 아는데 여과 없이 노출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비공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