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행정통합 기본 구상이 내달 8일 공개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안을 바탕으로 통합 방식와 내용 등을 토론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29일 서울 광화문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간담회에서 “11월 8일 통합안을 두고 양 시도지사가 토론을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도내 한 매체는 박완수 도지사가 울산 참여 없는 행정통합에 반대를 해 통합 논의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박 시장은 이를 두고 “그렇지 않다. 관련해 오늘 아침 (경남도에서) 보도자료를 낸 걸로 아는데. 내부 회의에서 이야기가 잘못 전달된 거 같다”면서 “11월 8일 양 시도지사가 통합안을 두고 토론을 하게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달 초 행정통합안을 보고받고 발전계획에 치우친 계획안을 수정해 정부 특례사항을 구체화하라고 주문했다. 관련 내용을 보완한 통합안은 박 지사와 박 시장이 함께 보고를 받은 후 8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경남-부산 행정통합 관련해 재정과 권한 측면에서 미국 연방 주(州·State) 수준 권한 이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그는 “행정은 오랫동안 쌓아 온 축적의 성과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인데, 행정통합은 (이 연속성을 흔들 수 있는 일이라) 실질적인 특전이나 내용이 없으면 모양은 그럴 듯한데 변하는 게 없게 된다”고 짚었다. 되레 “새로운 행정체계로 또 다른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밝힌 박 시장은 “어떤 권한을 확보하고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통합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한 예로 자신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밀어붙인 마산-창원-진해 통합을 들었다. 그는 “마창진 통합, 청주시-청원군 통합을 성사시켰지만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크지 않았다”면서 “수평적 행정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일이 더 잘 되고 효율적인 게 아니더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앞에 나선 마창진 통합으로 창원시는 아직 갈등이 남긴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다.

그는 이에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경남-부산 행정통합도 결국은 중앙 정부의 과감한 재정적, 행정적 특전 없이 수평적 행정 결합만 이뤄지면 새로운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달리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대구-경북 주민들은 동질적인데 반해 경남-부산은 상당히 이질적”이라면서 “(물 공급 문제, 부산항 신항 명칭 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지역 갈등을 경험한 사례가 많고, 경남은 통합 관련 동부·서부·북부지역 생각이 달라 박완수 지사 처지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대구-경북같이 시도지사들이 합의해 결정하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경남-부산은 아래로부터 접근이 필수적”이라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안을 토론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이 통합에 과반 이상 찬성을 얻어내는 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