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방자치 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지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며 내각에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기도 하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과 1995년 전국지방동시선거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내년에 30주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 정부는 지방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 △강원과 전북 양대 특별자치도 출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정 등을 균형발전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 핵심 사업 성과를 강조하며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료 개혁을 꼽았다. 또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