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3일 밀양시를 방문해 교육발전특구 지정 활용과 기회발전특구 도전을 주문했다.

이날 밀양시청에서 열린 '지방시대 비전과 전력 특강'에서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의 주된 역할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노무현 정부 당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정책에 획기적 전환점이 됐지만, 입지 측면에서는 아쉬웠다"고 말했다.

"당시 지방 중소도시 위주의 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현재 우리가 겪는 지방소멸·인구소멸 예방 측면에서는 광역연합권 중심지인 광역시로 이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공약했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언급하지 않은 채, 예전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지적하는 '애매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우동기 위원장은 밀양시 상황과 관련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유지 정책 등에 비중을 두고 강연했다. 우선 기회발전특구 관련이다.

"기회발전특구 정책은 기존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지방세 중심의 지원을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 국세 중심 지원을 더하는 것이다. 현재 경남에서는 해상풍력발전 중심으로 고성군만 선정됐다. 나노융합국가산단과 농업발전 측면에서 밀양시가 도전할 만하다."

이와 관련해 밀양시는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미래모빌리티 소재·부품단지 조성'이라는 분야로 9월 말 예정된 기회발전특구 3차 신청을 준비 중이다. 도내에서는 고성군이 해상풍력발전 테마로 1차 지정됐고, 통영시가 해양관광산업 주제로 2차 신청을 했다. 다음은 교육발전특구 부분. 

"교육발전특구는 현재 지역 인재들을 지역에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밀양시는 현재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있다. 이를 기반으로 더욱 폭넓은 국가 정책 지원을 노릴 수 있다."

이는 지난 2월 도내 진주·사천·고성권 항공우주산업, 창원권 스마트제조산업, 김해·양산 의생명산업 등과 함께 밀양시가 나노융합산업으로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된 데 따른 이야기다. 

우 위원장은 결론으로 지역 시군에서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단기적 인구유지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이상의 정책들은 대부분 장기 과제다. 지방소멸에 맞서는 단기 전략은 인구 개념을 생활인구·관계인구 등으로 달리하는 것이다. 1주일에 며칠이라도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인구정책을 펴야 한다. 세컨하우스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정책, 외국인 유입 등 정주인구 확대 등의 정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일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