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울산시에 통합환승할인체계, 소상공인 공공앱, 단일 문화패스권처럼 시·도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경남-부산-울산 행정통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동일 생활권을 만들자는 것이다.

박 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은 23일 KBS창원 스튜디오에서 열린 경남·부산·울산 KBS 공동기획 ‘저출생과 인구소멸, 부산·울산·경남 함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경부울 3개 시도가 저출생과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처음으로 공식 토론을 벌였다. 박 지사는 이날 행정통합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여러 제안과 요청을 쏟아냈다.

◇“울산도 행정통합으로” = 세 단체장은 저출생과 인구소멸 원인을 수도권 일극체체 탓이라고 분석했다. 청년이 지역을 떠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현상 폄하에 그칠 게 아니라 원인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소위 강남사람들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우리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울산은 자동차와 석유 화학처럼 호조인 산업에도 일할 청년이 없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모든 기능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히 이전시키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없다”며 “공공기관 하나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부산에 금융을 모으고 울산에 산업 본사를 집결하는 등 서울 기능을 분담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단체장은 동남권이 공동 대응해야 영향력이 커진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방법에서는 견해 차이가 있었다. 경남·부산은 행정통합을, 울산은 경제동맹에 방점을 찍었다.

박 시장은 “기업 투자유치와 산업 부흥을 3개 시도가 각자 하겠다고 나서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경제동맹으로 시작했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이 준연방제처럼 해당 권한을 넘겨받아야 하고 아래로부터 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2022년 당시 내놓은 행정통합 첫 제안처럼 울산도 통합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울경은 밀접도와 시너지가 높아서 부울경 통합을 제안했지만 1차적으로 경남-부산만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최종적 결정권자인 시도민 찬성, 완전한 자치권 보장, 장기적으로 울산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 시장은 행정통합에 선을 그었다. 그는 “조세권·재정권이나 자치권, 국토이용권이 이양되지 않는 선언적인 행정통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시도지사끼리 협의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주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은 규모 경제가 작아서 행정통합 때 경제적 이익이 없어 덩치를 더 키우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통합환승할인체계 서두르자” = 박 지사는 행정통합 분위기를 무르익기 위한 여러 정책을 양 단체장에게 제안했다. 우선 경부울 통합환승할인이다.

박 지사는 “김해·양산과 부산은 2017년부터 광역환승체계를 도입해 반갑지만, 창원·진해와 부산, 양산·밀양과 울산이 안 되고 있다”며 “교통카드 하나로 부울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환승체계구축 승낙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역 자원을 활용해 공동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산업 인재 양성과 지역주력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를 유치할 때 부울경이 공동 유인책 만들어 타지역과 차별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단일 문화패스권, 공공앱처럼 단일 시스템을 만들고 응급의료체계, 재난본부도 공동으로 가동해보자”며 “문화 축제와 엑스포도 함께 열며 시도민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될 때 자연스럽게 단일 자치단체로 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세 단체장은 열린 행정으로 정책을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어 수도권에 버금 하는 규모 경제를 만들자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내달 4일 오후 7시 40분 KBS1TV에서 볼 수 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