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후반기 '인기 상임위' 쏠림 심해
현안 입법 관철에 전방위적 지원에 아쉬움
22대 당선자 보좌진 간담회서 '어려움' 호소
"지역 현안 더해 도민과 도정 현안도 고려를"
9일 도-국민의힘 당선자 간담회서도 화두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남도가 도내 국회의원 당선자 상임위원회 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도 현안사업 추진 관련 입법과 정책 지원을 받으려면 지역 의원들이 상임위에 고루 배치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022년 7월 임기를 시작한 박완수 도정은 21대 후반기 국회와 손발을 맞춰왔다. 한데 경남 국회의원이 특정 상임위에 쏠린 탓에 현안별 대응에 애를 먹었다. 21대 후반기 경남 의원 16명 소속 상임위를 보면 절반 이상이 ‘인기 상임위’로 불리는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산자중기위·정무위에 몰렸다.

상임위별로 기획재정위 4명(김영선·박대출·윤영석·조해진), 국토교통위 3명(민홍철·김두관·서일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2명(김정호·최형두), 정무위 2명(윤한홍·강민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1명(하영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1명(이달곤), 법제사법위 1명(정점식), 외교통일위 1명(김태호), 보건복지위 1명(강기윤)이다.

 

경남도와 국민의힘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보좌진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경남도
경남도와 국민의힘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보좌진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경남도

이 문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경남도-국민의힘 경남도당-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당선자 보좌진 정책간담회에서도 화두가 됐다. 이영일 경남도 정책특보는 “21대 현안 사업 추진 관련 국회에 아쉬웠던 게 도내 의원이 없는 상임위원회가 많았다는 점”이라며 “특히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관광·방위산업 분야 관련 상임위에 한 사람도 없었던 건 크게 아쉬운 대목이었다”고 밝혔다.

도 역점 사업이자 입법 추진 법안인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정점식 대표 발의)은 문화체육관광위, 경남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법 개정안’(김영선 대표 발의)은 국방위,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조해진 대표 발의)은 환경노동위 소관이지만 이들 상임위에서 도 입장을 대변할 의원이 없었다.

이 특보는 22대 당선자 보좌진에 이 같은 어려움을 언급하며 “비록 원내 협의 과정 끝에 결정될 사안이고, 당선자들도 지역 현안 관련해서 상임위를 신중히 결정하겠지만 도 사정도 고려해 상임위를 결정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영일(오른쪽)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이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위원인 김성원 의원을 만나 현행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을 지정할 때, 수산업, 농업 등 1차 산업이 지정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설명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이영일(오른쪽)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이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위원인 김성원 의원을 만나 현행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을 지정할 때, 수산업, 농업 등 1차 산업이 지정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설명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최형두 국민의힘 도당 위원장도 “지난 1년간 도당 위원장을 하면서 도정 현안 관련 입법 관철과 예산 확보는 의원, 특히 보좌진 간 협업이 없으면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느꼈다”며 “한두 달 새 각 당 원내대표가 정해지고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면 상임위 배정을 두고 의원들이 서로 경합을 하겠지만 원하는 상임위를 전-후반기 나눠서 가는 방안 등을 검토해 될 수 있으면 도정과 도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원실에서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3명 의중도 무시할 수 없다. 김정호(김해 을) 의원은 국토교통위, 창원 성산 허성무 당선자는 산자중기위를 1지망이라고 밝혔다. 민홍철(김해 갑) 의원실은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지만 현재 국토교통위를 1지망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상임위 문제는 9일 예정된 ‘경남도-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당선자 오찬간담회’에서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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