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공정경제,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 안정, 건설 안전 등을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내놔야 할 핵심 공약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 핵심 공약 제안, 정책선거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경실련은 “이번 총선이 단순한 정치적 이익을 넘어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공약 경연장이 되길 바란다”며 5대 분야 15대 핵심 공약을 제안했다.

5대 분야는 △공정경제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서민 주거 안정 △기득권 없는 정치와 지역균형발전 △건설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한 건강한 사회다.

분야별 세부 공약으로 ‘공정 경제’에서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재벌 출자구조 개혁)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재벌 황제경영·사익 편취 근절)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 개혁(양극화·불평등 해소)을 제시했다.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서민 주거 안정’에는 △후분양제 의무화와 분양원가 세부명세 공개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개발이익환수율 50% 상향(투기 근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득권 없는 정치와 지역균형발전’에서 △대표성·비례성 증대하는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제 식구 감싸기 개선과 윤리심사제도 강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를 세부 공약으로 제안했다.

‘건설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직접시공제 전체 공사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 △허가권자 직접 감리계약 체결과 보고서 수시 공개,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필수·공공의료 의사와 병원 확충(의료 격차 해소) △건강보험 재정 지출 관리 강화 △국민연금 가입 상한과 퇴직 연령 일치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재벌 중심 경제 발전 전략으로 말미암은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 문제 해결과 시장의 공정한 경쟁 구조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출자구조를 단순화하고 불공정 행위 징벌배상제와 증거 발견 절차(디스커버리)를 도입해야 한다”며 “소수주주 동의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은 재벌 총수 일가 지배력 남용과 사익 편취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법 개정으로 후분양제 의무화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해 선분양제로 말미암은 소비자 권익 침해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공공택지 민간 매각으로 말미암은 부당 이득 발생을 방지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도록 개발 부담금 부과 비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도 각 정당이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 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의석 수 확대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등 정치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높일 선거제도 개혁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두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지방소멸 대책을 강화하고 지역 간 협력과 재정 지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실련은 핵심 과제를 각 정당에 질의하고, 협약도 제안할 계획이다. 후보 등록을 마치는 22일부터 후보자 재산·납세 전과도 조사해 발표한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정책을 입안하고,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을 설득해서 당선되면 그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선순환 구조 정책 실현”이라며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 대부분이 인기영합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우려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