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 강기윤(국민의힘·창원 의창), 하영제(무소속·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선정 22대 총선 공천배제 촉구 대상자에 올랐다.

경실련은 17일 이들 3명을 포함한 국회의원 34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72명은 좀 더 철저히 자질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각 정당에 촉구했다. 경실련 자질 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

김태호 의원은 본회의·상임위 결석률(19.9%·26.5%) 1위, 강기윤 의원은 복지·소비자 분야 반개혁 입법을 다수 발의했다는 이유, 하영제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공천배제 촉구 대상에 올랐다.

경남 의원 중 자질 검증 촉구 대상자로는 윤한홍(국민의힘·창원 마산회원), 이달곤(국민의힘·창원 진해), 조해진(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들었다. 경실련이 밝힌 근거를 보면 윤 의원은 상임위 결석률 16.5%로 상위 7위, 이 의원은 본회의 결석률 17%로 상위 5위, 조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 경력 1건이다.

경실련은 “21대 국회는 거대 양당 부실 공천으로 의원들이 막말과 망언, 가족 회사 특혜 수주 의혹, 가상자산 투자 논란 등으로 얼룩졌다”면서 “정치권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내세우나 극심한 양극화와 진영 대립으로 정당 내 민주주의가 무너져 지도부 입맛에 맞는 후보 줄 세우기, 챙겨주기 등 구태 공천이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각 당에 △공천 기준에 경실련이 내세우는 11가지 항목 포함 △공천배제 예외 규정 삭제 △현역 의원 평가 자료와 공천 심사 자료 투명한 공개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경실련 평가가 자의적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경실련은 판단 근거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법’이 산업 활성화를 꾀한답시고 의료기술 승인 절차를 완화한 점,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민간에 무분별한 의료데이터를 전송하게 만든다는 점을 들었다.

강 의원실은 “이미 대한민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체계 특성 덕에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국민 보건 여러 분야에 이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고,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지침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던 보건의 료데이터 가명 처리 관련 범위·방법·절차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반개혁 법안이라 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산업활성화 측면 강조’ 지적을 두고는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헬스 혁신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등, 기존 보건의료 관계 법률과 별개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공유·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개인 맞춤형 의료 개념인 정밀의료를 활성화하려 노력 중”이라면서 “선진국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동안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강력한 데이터를 축적한 대한민국이 이 시장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항변한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