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7명 공전 배제·18명 20% 감점 적용 경선
동일 지역구 3선 경선 득표율서 최대 35% 감점
3선 박대출·조해진·윤영석 대상자 포함 '파르르'
김태호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전력 감산 적용돼
청년 정치 신인은 득표율서 최대 20% 가산 받아
창원 의창 배철순 등 15% 가산 적용에 경쟁력 ↑
권통일·정형기 등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도 '가산'

박대출·조해진·윤영석 ‘파르르’, 배철순·권통일·정형기 ‘방긋’?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공천 규칙에 경남 현역 중진과 신인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가 △동일 지역구 3선 의원 경선 시 득표율의 15% 감산 △현역 의원 권역별 평가 결과 하위 10% 이하 ‘공천 배제’ 등 기준을 내걸면서다. 이를 두고 ‘영남-중진 물갈이’ 채비에 나섰다는 평가와 함께, 영입 인재와 대통령실 출신 출마자가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천관리위는 내주 구체적인 공천 기준도 마련해 발표한다.

공천관리위는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서 현역 의원 교체지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당무감사 결과 30%, 공천관리위 주관 공천 배제 여론조사 결과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계산한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바탕으로 평가 하위 10%인 7명을 공천 배제(컷오프)하고, 하위 10~30%인 18명에게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점한다. 추가로 동일 지역 3선 이상 의원은 득표율에서 15% 감점받는다. 3선 이상 의원 중 평가 하위 10~30% 해당자에게 최대 35%를 감점하는 셈이다.

도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은 박대출(진주 갑)·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윤영석(양산 갑) 의원이다. 동일 지역구 3선은 아니지만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 입지도 단단하지 못하다. 최근 5년 이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시 2인 경선 때 7%, 3인 경선 때 5%, 4인 경선 때 4% 각각 감산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했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 중 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현역의원 권역별 평가) 하위 10% 안에 들 리가 없지 않냐”며 “(중진 의원이 최대 35% 감산 받는 것은) 아주 최악으로 못한 사람들만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공천관리위는 당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눴다. 교체지수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현역 7명을 공천 배제한다. 4개 권역 중 경남이 속한 3권역(경남·부산·울산, 서울 송파구, 강원) 현역 37명 가운데 공천 배제 대상은 3명이다. 또 권역별 하위 10~30%에 포함된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서 18명에게 20%를 감산하는데, 3권역에서 8명이 적용받는다.

공천 심사는 국회의원·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여론조사(경쟁력)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 등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당협 위원장이 아닌 사람은 경쟁력 40점, 도덕성 15점, 당 및 사회 기여도 35점, 면접 10점이다.

경선 후보자 인원은 3인 이내로 잡혔다. 경선 방식은 경남 등 영남권·강원권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국민 여론조사·당원 투표 각각 50%, 수도권(강남 3구 제외)과 호남권·충청권·제주는 여론조사 80%·당원 20%다. 험지는 국민 여론에, 우세 지역은 당심에 중점을 뒀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중진에게는 칼바람이 예상되지만 대통령실 출신 예비후보와 정치 신인에게는 유리하다는 평가다. 만 34세 이하 청년은 최대 20% 경선 득표율 가산점을 받는다. 만 35~44세 청년은 최대 15%, 만 45~59세 여성은 최대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 또는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에게 가산점을 준다.

이전에는 만 44세 이하 청년에게 일괄 점수를 주던 것을 만 34세 이하에 가점을 더 준다.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로 부산 서·동구에 예비후보 등록한 김인규(34)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해당한다. 이 외 대통령실 출신 정치 신인으로 창원 의창 예비후보인 배철순(44) 전 행정관도 최대 15% 가산점을 받는다.

권성동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권통일 김해 갑 예비후보, 최형두 의원 보좌관 출신 정형기 양산 갑 예비후보도 가점 적용 대상이다. 반면 동일 지역구 의원이나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번 이상 낙선한 사람은 경선 득표율 30%를 감산 받는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박춘덕 전 경남도의원 등 보궐선거를 유발한 중도 사퇴자들은 경선 득표율에서 3~10%(광역·기초단체장 6~10%, 광역·기초의원 3~5%) 감산 불이익을 받는다. 이외 징계 경력자, 탈당 경력자,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전력자에게도 경선 감산이 적용된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전력이 있으면 공천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1회 혹은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면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공천 신청자 공고는 22~28일 진행된다. 접수는 29일~2월 3일이다. 공천 신청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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