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취재 훼손 강조
"정당 자생력 약화시켜" 비판
소수정당에 독자적 생존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4월 총선에 대비해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창당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위성정당 창당은 거대 양당의 권력 남용으로 정당 자생력을 약화시킨다"며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총선용 위성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등 소수 정당이 참여하는 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출범을 준비 중이다. 녹색정의당은 야권 비례연합에 불참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이들 위성정당 창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한다고 강조한다.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수정당에 더 많은 비례대표를 주려는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본질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위성정당 난립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투표 과정을 복잡하게 만든다"며 "이는 유권자의 명확한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당에 △위성정당 창당 계획 즉각 철회 △양당 이름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22대 국회 선거제도 개혁 공약 제시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합비례정당에 참여하려는 소수·진보정당을 향해서는 "독자적 생존 경로를 선택해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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