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진보당 경남도당이 성평등 강화,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보호 등 지역사회 제안을 반영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동정책공약을 내놨다.

이병하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 대표, 김두관 민주당 도당위원장, 박봉열 진보당 도당위원장은 20일 창원시 의창구 민주당 도당사에서 공동정책공약서에 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재추진, 정치개혁 완성과 권력기관 통제 강화, 재난·참사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 확보, 경제적 약자 ‘을’ 기본권 보장,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산어촌, 국민 기본적 삶 국가 보장 등은 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공약과 맥을 같이한다.

성평등 강화 정책을 비롯해 낙동강 보 처리 방안 마련 등 기후위기 대응,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한반도 평화, 균형발전 등 지역사회 제안을 공약화했다. 성평등 강화 공약으로는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젠더폭력 관련 법률 제·개정, 여성 정치 참여 확대,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돌봄권 확보 등이 포함됐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하천 유입 오염물질 상수원 수준 관리 강화,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기준 마련, 생태복원법 제정을 비롯해 진해만 수질영향 재검토, 숲 총량제 시행, 연안오염 총량제 확대, 주남저수지 국가논습지정원·보호지역 지정, 지리산 개발계획 백지화 등이 제시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갈등조정기구 운영과 함께 경남에너지 전환 특별지구 지정, 재생에너지청 설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중소기업 지원제도 마련, 대중교통 활성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도 공약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윤 정부 가치외교 노선을 수정하고 실리 추구·균형외교 노선으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등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정책도 밝혔다.

이날 10대 공동정책공약 발표에 앞서 이번 총선 야권 단일후보 인증서 전달도 있었다. 이병하 경남연석회의 대표는 “집권 2년 경제·민생·국방·외교 어느 하나 정상 국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는 공약이 갖춰졌다”며 “큰 목표 앞에 기꺼이 단일화를 결단한 후보 모두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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