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가 핵발전 산업 진흥 폐기와 안전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자치분권 강화에 입각한 개헌 등 22대 국회가 꼭 이행해야 할 총선 개혁 과제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총선넷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총선넷은 지난 1월 전국 19개 의제별 79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된 연대기구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공천 반대 의원 명단을 발표했었다. 

총선넷이 제안한 정책과제 10대 분야는 △기후·환경 △평화·안전 △여성·소수자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언론·방송 △지역균형·농업 △노동·복지 △민생경제 △주거·부동산 △종교다. 

'기후·환경'에 핵발전 산업 진흥 폐기가 담겼다. 과감한 탈석탄 정책 추진과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신공항 건설 중단 등 개발주의 공약 철회와 공공교통 강화 정책 마련,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시스템 강화도 포함했다.

'평화·안전'에서는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에 필요한 조치와 10.29 이태원참사 철저한 진상규명 등이다. '여성·소수자 인권'에는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여성 시민권 보장이 담겼다.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에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 확대, 검찰권 분산과 권력기관 견제·균형을 이룰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이다. '언론·방송'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공영방송·공영미디어 민영화 방지 입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운영 정상화,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를 담았다.

'지역균형·농업'에 자치분권 강화에 입각한 개헌 추진, 기후위기 대응과 먹거리 기본권 실현, 농민과 농촌을 보호할 농업정책 개혁이 포함됐다. '노동·복지'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노란봉투법) 개정, 5인 미만 등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과 장시간 노동 근절, 산업별 교섭에 기반을 둔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다.

총선넷은 '민생·경제'에서 재벌 황제경영과 사익 편취를 근절할 소수주주동의제 도입,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제개혁, 가계부채와 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를 요구했다. '주거·부동산'에는 주거 공공성 확대와 세입자 보호 강화,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 매각 금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종교'에는 종교인 과세, 종교단체 회계 공시와 각종 보조금 강화 평가 등을 공약하라고 주문했다.

3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 총선'을 이끌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비상행동은 "주요 정당 10대 공약 내 기후위기 대응 내용이 매우 피상적"이라며 "기후위기의 총체성은 간과한 채 (기후 공약이) 여전히 부문 의제로 다뤄져 기존 정책이 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1.5％인 66만 명을 '기후정치 씨앗'으로 모집하는 등 활동을 벌여 정치 세력화할 방침이다.

 /김두천 기자

#총선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