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실현하고자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추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과감한 탄소감축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국가체계 개편 △탄소 중립 산업육성 △RE100 실현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기후금융 활성화 △친환경 대중교통·녹색건축물 활성화 △기후재난에서 안전한 나라 △지역을 탄소 중립 거점으로 육성 △탈 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정의로운 전환 추진과 기후 취약계층 보호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인 김정호(김해 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탄소 중립 역주행에 제동이 안 걸린다”며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을 막으려면 국회 차원에서 입법부 견제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먼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2040탈석탄’도 추진한다.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7조 원 이상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내는 탄소세도 도입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자 광역권별 월 3만 원 청년패스, 월 5만 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를 시행하고,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해 미래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친환경차를 더 많이 보급할 수 있게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를 넓힌다.

민주당은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해 기업들 세계 시장 진출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기후 창업기업 전용 펀드 등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입법권과 기후기금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도 약속했다. RE100 구현을 위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540’,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높인다. 녹색투자금공사 설립, 기후금융 활성화, 공공조달 시 일정 비율 이상 저탄소 공정 생산제품 의무 구매도 추진한다.

탈플라스틱 정책을 총괄할 기구를 설치하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부과 요율 현실화 방안을 추진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자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구’ 지정과 지역 노동자 보상, 고용전환 지역 신산업 역량 개발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탈석탄발전법’ 제정에도 나선다. 내연기관차 부품 기업, 정비소 등 기술·업종 전환 시 금융 지원을 늘리고, 재교육·고용지원 등 일자리 안정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국회의장 직속 탈석탄, RE100 등 탄소 중립 실현에 필요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정의로운 전환에 국회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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