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는 지난 13일 자 3면의 기획 '아직 어색한 마을공동체(하)'편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께 제안했습니다. '김 지사께 묻습니다. 사회혁신-자치분권 윈윈 방안은 뭘까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조직이나 예산 규모 측면에서 사회혁신에 비해 자치분권 사업에 소홀하지 않으냐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회혁신 사업 중 주민참여예산과 마을공동체사업 분야에 경상남도주민자치회나 지방분권경남연대 같은 민간 자치분권운동 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 마지막 편에 경남도의 답변을 담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문서로 이 내용이 전달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기획 내용과 취재과정에 대해 차담회를 먼저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김경수 지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윈윈 방안 제안

사회혁신 운동의 산실인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은 '윈윈' 방안 제시에 앞서서 사회혁신과 자치분권의 지향점이 같다는 점부터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혁신의 주체를 만드는 게 자치분권이고 자치분권의 실현방안이 사회혁신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문 정부의 고민은 시민주권이다.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하려 하고,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이는 정부만으로는 안 된다. 정부와 시민, 기업이 함께해야 한다. 그걸 이론적으로 정리한 게 사회혁신이다."

김 소장은 '사회혁신'이라는 이론을 실현하는 해결책이 '자치분권'이라고 했습니다.

"그 해결책이 자치분권이다.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에 유리하다. 분권이 핵심인데, 권력과 예산을 지방정부나 지역정치인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시민에게 주어야 한다. 그게 시민주권운동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혁신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권력대립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살기 위해 지역과 시민에 권한을 주어야 한다. 문 정부가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것은 민간영역을 확대하고, 해결주체를 세우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윈윈 방안은 이렇습니다.

"주민자치는 지금처럼 도-시군-읍면동으로 내려가는 전달체계로는 안된다. 거꾸로 되어야 한다. 농촌은 면지역의 불편한 교통여건을 감안해 이장 중심의 자치체계를, 도시지역은 동단위보다 아파트나 마을단위의 자치체계를 꾸려야 한다. 지역사회 혁신체제의 핵심은 주민자치조직 강화다. 그걸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따로 하든 통합하든 자치분권을 중심으로 모든 지역, 부서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전효관 전 서울혁신기획관 역시 지역에서 일어나는 자치분권과 사회혁신 간 충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치와 사회혁신 사이에 충돌 문제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동원체계는 뿌리가 깊고 기존 통반장 시스템이 정치, 행정과 연결돼 계속 작동하고 있다. 자치는 사회혁신에 비해 문제의식을 좀 더 행정적으로 가져간다. 지역에서는 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 또 차이점과 변별성에 대한 이견이 있다. 서울의 경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중에서 마을계획을 2년 과정으로 진행하고 이런 곳에서부터 주민자치회 전환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쟁점과 논란은 여전한 듯하다."

그는 윈윈 방안으로 행정 내에서 자치업무와 사회혁신 흐름을 통합하거나 '이니셔티브'를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행정적 체계 안에서 통상 행정국 소관의 자치업무와 혁신 쪽의 공동체/사회혁신 이런 흐름들을 통합하거나 이니셔티브를 분명히 해주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행정 시스템이 아주 강하고 속도도 빠르다는 점을 전제할 때 양자의 차이가 시간 흐름에 따라 기존 행정으로 수렴되는 위험이 크지 않나 싶다."

희망제작소 윤석인 이사는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이 주민자치회 참여를 유도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사회혁신 의제는 다양하다. 기후나 환경문제, 일자리 등 경제부문, 주민자치를 포함한 자치분권 등 사회 전 분야에 적용된다.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 지역에 맞는 모델과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완주군의 마을기업, 순천시의 정원박람회 모델처럼. 유기적 협력이 되려면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시키고 만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사회혁신추진단이 주민자치회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도 사회혁신추진단장 답변

윤난실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자치분권과 협력 혹은 통합' 주문에 큰 틀에서 찬성했습니다.

"혁신은 손님이나 머슴이 하는 것이 아니다. 주인이 하는 것이다. 결국 혁신은 자치력과 비례할 수밖에 없다. 자치가 빠진 분권은 안된다. 반드시 같이 가야 권력분점 개념이 아니게 된다. 그리고 분권과 혁신이 같이 가야 한다. 지금 이미 중앙이든 지방이든 행정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많이 드러났다.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니 권한을 나누고 혁신과 함께 가야 한다."

그런 윤 단장에게 "조만간 경상남도주민자치회와 만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기존 질서를 활용하고 변화시킬 필요는 있다. 이 틀을 고집해서는 혁신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헤쳐 모여 해야 한다. 주민자치도, 주민참여예산도 헤쳐 모여서 가야 한다. 그래서 검토하는 게 사회혁신가 등록제이다. 그 안에서 정보를 나누고 협업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즉답을 하지 않았지만, 당장의 만남에는 소극적으로 보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5일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제1회 민관협치 우수사례 공유대회' 마무리 때 했던 인사말입니다.

"공직사회의 혁신은 한계가 있다. 결국 혁신의 목표는 주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인데, 정부나 기관이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민간이 주축이 되고 행정이 지원을 해야 제대로 될 수 있다. 저는 담배를 좋아한다. 그런데 아파트 담배문제를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있나? 이면도로 주차문제 행정이 해결할 수 있나? 길고양이 먹이 주는 걸 행정이 할 수 있나.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문제는 정부나 행정보다는 주민과 단체가 나서서 지역사회 룰과 플랫폼을 만드는 데 달렸다. 이제는 민간 주도로 가는 걸 행정이 감사해야 한다. 인구가 소멸하는 이 시대에 모두 떠나는데 행정만 존재할 수 있나. 결국 주민과 함께 해결할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혁신과 자치분권의 윈윈 필요성을 이만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끝>

※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