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이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마지막편이 '자치분권과 사회혁신 윈윈'입니다. 이 글의 취지가 경남도 자치분권과 사회혁신사업의 '윈윈' 방안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된 내용을 김경수 도지사께 공개 질의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김 지사의 답변이 실린다면 기획 취지가 충분히 살 것입니다.

지사님, 혹시 자치분권을 등한시한다는 원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 취재과정에서 경상남도주민자치회와 지방분권경남연대 등 자치분권 운동단체들의 불만이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사께서 새로 시작한 사회혁신에 비해 사업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자치분권에는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입니다.

사회혁신의 경우 4급 단장을 비롯해 5개 팀 22명으로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반면 자치분권사업은 전임 홍준표 지사 때보다 1명 늘어났지만, 5급 계장 체제에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을 볼까요. 사회혁신추진단은 올해 예산이 추경을 합해 70억44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내년에는 86억7100만 원 수준으로 증액돼 상정됐습니다. 자치분권의 경우 2018년 2억2000만 원, 올해는 1억8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들 단체의 불만과 요구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이 내세우는 구체적 혁신방안 중 하나는 민관협치입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민간영역으로 보장하려 합니다. 사회혁신사업 중 주민참여예산과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자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난 20년간 주민자치운동이 지속돼왔고, 주체도 뚜렷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혁신추진단은 새롭고 다양한 의제, 주체의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주민자치회와는 교류하지 않습니다. '윈윈'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년 이상 지속된 운동을 강화할 생각은 않고, 왜 일을 새로 시작하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운동에 비해 경남에서 사회혁신운동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회혁신에 대해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물론, 사회혁신 과제의 지속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기획에서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운동과 주체의 지속성 측면에서 봐도, 혁신사업 중 주민자치의 영역과 중복되는 사업 주체로는 이들 단체를 주체로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회혁신 산실인 희망제작소 윤석인 전 이사는 "새로운 주체의 발굴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다양한 주체들을 만나게 하고 힘을 합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효관 전 서울혁신기획관은 "특히 행정체계 안에서 통상 행정국 소관의 자치업무와 혁신 쪽의 공동체·사회혁신 흐름을 통합하거나 이니셔티브를 분명히 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사님, 답변과 함께 사회혁신과 자치분권 윈윈 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