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하남산업단지에서 추진되는 일명 '밀양형 일자리' 사업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밀양형 일자리는 대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대기업 단독 투자가 이루어지는 '광주형 일자리'나 '(경북)구미형 일자리'와는 달리 28개 중소기업이 공동투자하는 방식이다. 이 점에서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 공해업체라는 낙인이 찍힌 주물업체에 대한 주민 반발이 완전히 사그라질 수 있을지, 또한 실질적인 정부 지원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등을 둘러싼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어떻게 진행되나 = 20일 김경수 지사가 주재한 '경남도 노사민

정협의회'는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밀양형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으며, 향후 주민-지자체-기업-노동자 간 업무협약식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날 심의·의결된 '경남형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는 밀양 하남산업일반단지를 친환경 산단으로 조성하고 노동자에게는 작업환경이 깨끗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노동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원활한 기업 이전에 협조한다. 입주 기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약 체결 후 5년 이내 지역 주민 우선 고용으로 500명 이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환경우선 경영을 도입하는 등 시설 부문에 35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상생기금 조성·지역 주민을 위한 장학사업·사업장 내 복지향상·지역농축산물 우선 구매 노력 등을 약속했다.

'하남읍 주민자치위원회'로 대표된 '주민' 측은 갈등 요소 해결을 위한 사전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경남도, 그리고 밀양시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물류창고 건립과 스마트 공장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와 함께 주민과 노동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행복주택·복합문화센터·기숙사 등을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내용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노사민정' 외에도 도내 대기업이 함께한다는 점이다. 두산중공업과 현대위아는 하남일반산단에 입주할 협력업체와 납품단가 연동제를 준수하는 등 공정한 거래 유지를 통해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밀양형 일자리 사업이 본격화되면 '3500억 원 투자·신규고용 500명'을 통해 1조 원가량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려점은 = 지자체와 정부의 패키지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예상되는 우려점은 많다.

먼저 중소기업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가 관건이다.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자금 압박을 받는 업체들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500억 원 투자'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과 겹쳐 정부의 지원책마저 지지부진해진다면 상생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진다. 당장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2300여 명에 이르는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하남에 배후 거주단지가 들어서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노동자들이 인근 김해 진영이나 창원에 거주할 수도 있고, 배후거주단지를 건설할 터 역시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경남도는 새로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는 단초를 만든 만큼 끝까지 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노사민정 회의에서 "밀양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다. 사업 성공은 물론 노사민정이 힘을 합해 경제민생을 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