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반대대책위 "인권탄압 배후·윗선 제대로 밝혀야"
정부에 공공갈등 방지책·주민 정신피해 치유 촉구도

밀양·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에서 국가폭력이 확인된 점을 환영했지만 책임자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경찰의 폭력진압, 한전의 일방적 강행 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점에 대해 일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건 배경과 배후, '윗선' 개입 등에 대한 규명이 미흡했다며, △경찰의 구체적 책임소재 미흡 △배후·윗선 개입 여부 미조사 △일부 활동가 기획체포·짜맞추기 구속 △조직적인 사법처리 경위 △드러나지 않은 정보경찰의 겁박 등을 지적했다.

밀양 대책위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찰과 한전에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 그 상처와 후유증을 안고 살아오면서 실상이 밝혀지길 기대해왔다. 그리고 진상조사위로 수많은 인권 유린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하루 3200여 명 경찰력이 동원되고 100억 원에 가까운 경비를 지출했고, 2014년 6월 11일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으로 이어지게 된 배후와 윗선의 개입 여부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 또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통해 드러난 조직적인 주민 진압 등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정보경찰의 겁박도 일부밖에 밝혀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에게 공식 사과와 진상조사위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 차원의 사과와 밀양·청도 주민의 상처를 치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청도 대책위는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과 직원의 뇌물수수, 한전과 경찰의 유착 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밀양·청도 대책위는 "경찰청장은 인권탄압에 대해 성실하게 사과하고 경찰의 채증·행정대집행 행동규칙 등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라"며 "특히 불법사찰과 회유, 매수 등으로 한전의 직원 역할을 대행한 정보경찰을 전면 개혁하라"고 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청장에게 불법사찰·특별관리·회유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주민들간 갈등 가중과 과도한 공권력 투입으로 인권침해한 사실에 대한 공식사과를 권고했다.

더불어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찰력 투입 요건과 절차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 △불법사찰·회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정보경찰 업무·역할 통제 방안 △통행권 차단 관행 개선 △집회·시위 장소 특성, 시위 형태와 용품 등 사고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안전대책 마련 △채증 활동규칙 제한·개정 등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밀양·청도 송전탑 사건에 대해 "핵심은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 건설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인권(건강권과 재산권)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로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특히 정부에 송전탑 사건과 같이 공공갈등의 재발과 그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실행할 절차적 방안 강구 △인근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신체적 건강 피해 실태조사, 그 결과에 따른 치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