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국가폭력 조속히 사과하라"
피해 당사자와 사전협의 강조

경찰로부터 폭력과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 피해자들이 경찰청장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밀양765㎸송전탑·청도34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 백남기 투쟁본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등은 27일 오후 1시 서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장의 사과와 함께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밝혔다.

경찰 인권침해 8대 사건은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노조원 시신 탈취 △밀양·청도 송전탑 폭력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 △철거민 강제 진압과정 사망 등 용산참사 △강정마을 해군기지 진압 △민중대회 참가자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 사망 △KBS 공권력 투입 등이다.

이들은 "경찰이 스스로 과거를 성찰하려는 취지로 진상조사위를 설립하고 조사를 통해 각종 권고를 내놨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특히 진상조사위원이었던 민갑룡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개혁이나 손해배상 철회 등 핵심적인 권고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무너진 마을공동체와 가정, 직장에 대한 고통에 여전히 시달리고 '폭도'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며 "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조사위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사과나 권고 이행계획을 내놓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밀양 송전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기는커녕 과도한 물리력으로 탄압했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농성을 하던 주민의 식사판을 걷어차고, 논바닥에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 주민이나 활동가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정보경찰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은 주민을 이름·나이 등을 파악해 검거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러면서도 고 이치우·유한숙 씨 죽음의 진실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으며, 송전탑 공사 이후 경남경찰청·밀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8명이 특진했다. 경남청장·밀양서장은 1050건 표창을 수여했다.

또 경찰은 2014년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 사망 사건에서 삼성과 유족이 만나도록 주선하고, 삼성을 대신해 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가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해 노조원을 강제 연행하고, 삼성 측에 각종 정보를 전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삼성 측으로부터 당시 양산서 정보과장과 계장이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청 노정팀장은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청 진상조사위는 사과와 재발방지, 인권 증진 제도·정책 개선, 정보경찰 통제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다음 달 활동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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