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시민단체·노동·법조계 등 요구 잇따라…'국민참정권' 성격으로 확대

투표시간 연장 요구가 경남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범야권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노동계, 법조계까지 나서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함에 따라 이 문제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참정권 보장 성격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남지역의 요구는 끊임이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를 비롯한 경남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참정권 보장 문제는 '당리당략'에 따라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단체는 통합진보당 경상남도당,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경남장애인인권단체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경남본부, 창원진보연합, 진해진보연합, 진주진보연합, 김해진보연합, 남해민중연대, 거창민중연대, 함안민중연대, 사천진보연합, 양산민중연대, 마산진보연합, 산청진보연합, 하동진보연합, 합천진보연합(준), 의령진보연합(준) 등이다.

30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 앞 월영광장에서 열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2년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참가한 한 시민이 서명을 하고 있다./김구연 기자

같은 날 진주에서도 '투표권 보장 진주공동행동'이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많은 국민이 투표하도록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있다"며 "투표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모임인 '시민캠프'는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남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창원, 진주, 김해 등에서 다른 단체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였다. 경남진보연합 이경희 상임대표는 "창원시 정우상가 등 5개 도시에서 3시간 만에 5000명이 서명한 날도 있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대선후보가 중도사퇴할 때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제도와, 투표시간 연장을 맞바꾸자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박선규 선대위 대변인은 "이정현 공보단장의 제안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는 같은 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후보사퇴 때 국고보조금 미지급법(먹튀 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법 연계처리를 수용하겠다는 발언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9일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두 법안을 연계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자 문재인 후보는 1일 강원도 고성군 남북출입사무소 방문에서 "정치가 장난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후보는 "우리로서는 아주 진지하게 논의하고 고심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인제 와서 (연계처리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뭐냐"며 불만을 내비쳤다.

한편, 1일 기자회견에 참여한 경남지역 단체들은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1월 중에 처리해야 한다"며 "여당이 계속 나서지 않는다면 온라인 청원과 1인 시위, 헌법소원, 국민청원 등 모든 방법으로 시민사회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정치권의 격론도 이어지고 있다. 1일 새누리당은 대선 후보가 사퇴할 경우 국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은 별개 문제로 야권이 선거를 위해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새누리당 입장을 맹비난했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투표율 제고와 관계돼서 국회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서명을 받는다든지, 촛불시위를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대야당이 국회에서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자꾸 바깥에서 일을 벌여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날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대선 후보 '정당 국고보조금'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차라리 각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대선 투표시간을 3시간 연장하는 비용만큼 줄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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