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특별본부 설치·안철수 '당연' 피력…시민단체도 압박

민주통합당 등 야권과 노동계가 투표시간 연장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난 9월 14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투표마감 시각을 오후 9시로 늦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에 제출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장하나 의원 대표발의까지 수차례 같은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거듭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난달 27일 이철우 원내대변인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규정을 바꾸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2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공보단장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투표는 '성의'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해 야권과 노동계,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렀다.

야권 대선 후보들은 투표시간 연장 움직임에 바짝 고삐를 당기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선거캠프에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특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2일 "청년·노동·비정규직·회사원 등 투표시간 연장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대중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특별본부를 설치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현행 대한민국의 투표마감 시각은 오후 6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이르다.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외국의 선거제도 비교분석집>에 따르면 영국과 이탈리아는 오후 10시, 캐나다는 오후 8시 30분, 에스파냐, 스웨덴은 오후 8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오후 8시이고 이른 편인 버지니아도 7시까지다. 프랑스, 독일, 호주가 오후 6시로 한국과 같지만, 휴일에 투표한다.

투표시간을 늘려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도 있다. 일본은 1998년 선거법을 개정해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한 결과 2000년대 들어서 투표율이 10%포인트가량 상승했다.

비용 등으로 시간을 늘리기 어렵다면 뒤로 옮기는 것이 낫다는 자료도 나왔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투표시간인 덴마크는 2011년 9월 총선에서 투표율이 87.7%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민주당 임수경 의원은 "8시까지 진행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오후 6시 39.9%였던 투표율이 마감된 8시에는 48.6%로 9%포인트 가까이 투표율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법 개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입장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투표권 보장 국민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나섰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는 '투표 좀 하자 - 투표시간 밤 10시까지 연장'이라는 제목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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