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도본부 등 4개 단체, 새누리당 경남도당 규탄
여야가 투표시간 연장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경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다.
최근 국정감사 기간에 야권은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현행 투표시간이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이 투표하기 어려우며 △투표 마감시간 연장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권 위원들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투표시간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9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해당 법조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6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려 선관위가 어떤 답변을 할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새누리당 강기윤(창원시 성산구) 의원이 NLL 녹취록 의혹을 언급하면서 행정안전위원회 일정이 파행됐다.
이날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비정규직없는경남만들기공동행동 등 4개 사회단체는 창원시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투표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난 탓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18대 총선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64.1%가 투표에 불참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65.2%가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한국정치학회 보고서는 선거날 유급휴업을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22.7%에 불과해 투표율이 낮은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설문에 응한 비정규직 노동자 67.7%가 투표시간 연장이 투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음이 드러났다.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최일호 지부장은 "덤프트럭이나 굴착기를 모는 노동자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힘들게 일한다"며 "일을 마치면 집에 들어가 씻어야 하는데 집에서 공사현장까지 1시간 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성대 사무처장은 "선관위가 다 조사해 놓고 인제 와서 (투표시간 연장이 어렵다는) 다른 말을 한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야권이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투표시간 연장을 추진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변제준 조직팀장은 "여권이 재외국민 투표 간소화를 추진했지만 야권이 반대하지 않았나"며 "양쪽 다 참정권 보장을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정파 간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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