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시간 연장을 당파적 시각으로 볼 일이 아니다.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투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엊그제 트위터를 통해 한 말이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고 혼란을 줄 수 있고, 재보선 때 시간을 연장해도 투표율이 별로 오르지 않았던 선례를 보더라도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주장이다. 차라리 투표소 재배치나 부재자 투표 확대 등 기술적 문제를 보완하는 편이 낫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는데 중진의원이 당론과 배치되는 견해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주장 가운데 가장 귀에 거슬리는 것은 투표 시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정치무관심에 빠져있는 국민이 얼마나 투표를 하겠느냐는 궤변이다.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억지요, 원천적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수백만 유권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발로다.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한 국민공감대는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왔다. 한국정치학회의 최근 조사를 보더라도 투표 불참자 중 64%가 넘는 사람들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터에 가야하고, 일과시간에는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답하고 있으니 딴소리를 할 이유가 없다.
87년 이후 대선 투표율은 20년 만에 26%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정치혐오가 문제라지만 그에 앞서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임시휴일로 지정해 놓아도 외출이 허용되지 않고, 임금이 깎이는 사정이 있는 한 투표율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투표 시간을 연장하면 비용이 더 든다는 소리는 참으로 군색하다. 대의제에서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돈이 더 드니 시간을 늘릴 수 없다는 발상이 어처구니없다. 투표 방식에 기술적인 보완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보다 시간 연장은 훨씬 많은 국민들에게 투표에 참여하는 여건을 조성해줄 수 있다. 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면 아예 법정공휴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국민의 참정권을 위하여, 단 한 명의 유권자를 위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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