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 전 사전 유치 불가피한 사유 없어"..성과 부진에 예산 낭비
이순신 프로젝트에 이어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경남 월드콰이어챔피언십코리아가 감사원으로부터 문제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28일 기획재정부에 독일 인터쿨투르 재단이 주관했던 세계합창대회인 이 국제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남도가 2007년 11월 6일 먼저 유치한 다음 같은해 12월 13일 국제행사 심사를 요청한 데 대해 기재부에서는 (심사 이전에) 사전 유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고 검토하고도 '향후 심사를 받고 국제행사를 유치'하도록 하는 조건만 붙인 채 이듬해 6월 13일 개최를 승인했다"며 "그 결과 개최 분담금 47억 원을 지불하고 행사를 개최하기는 했으나 당초 계획 79개 나라 1만 8000명 참가와 달리 28개 나라에서 2500명만 참석하는 등 성과가 부진해 의회와 언론 등으로부터 예산 낭비 비난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직무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경비를 받아 심사도 없이 공무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한 경남도교육청의 사례도 적발했다. "주사 한 명이 2009년 4월 21일 도교육청 안에 출장소를 둔 금융기관으로부터 경비 200만 원을 부담해 2009년 6월 6~10일 홍콩 여행을 권유받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지도 않고 받은 경비만큼을 세입 조치 또는 행정 목적으로 쓰지 않은 채, 공무가 아닌데도 출장 등 공가로 해외여행을 했다."
이 밖에 경남도교육청과 경상대학교·창원대학교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이 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비리점검 결과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에 '법인카드 인센티브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이라고 28일 통보했다.
이 가운데 경남에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 없이 연가로 해외여행을 한 명세'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됐다. 모 고등학교 교감(2009년 7월 7~11일, 사이판, 110만 원)과 모 고교 5급 직원(2008년 11월 4~8일, 사이판, 100만 원), 경상대에서는 4급 직원(퇴직, 2008년 5월 18~23일, 홍콩, 215만 원), 같은 대학 기성회 직원(2010년 3월 16~21일, 호주, 200만 원), 6급 직원(2008년 10월 28일~11월 1일, 사이판, 110만 원) 등 3명이 포함됐다.
창원대는 기능직 8급(2008년 11월 6~10일, 팔라우, 200만 원), 같은 8급(2009년 6월 24~28일, 홍콩, 200만 원), 기성회 직원(2010년 6월 3~8일, 호주, 200만 원), 충남대로 옮긴 8급(2010년 6월 3~8일, 호주, 200만 원), 다른 기능직 8급(2009년 7월 4~8일, 홍콩, 200만 원), 6급(2008년 10월 28~31일, 중국, 100만 원), 기능 8급(2008년 10월 28~31일, 중국, 100만 원), 다른 기성회 직원(2009년 6월 27일~7월 1일, 사이판, 200만 원), 과장(2010년 6월 4~8일, 말레이시아, 110만 원) 등 9명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경남도교육청 6급 공무원(2009년 6월 6~10일, 홍콩, 200만 원)과 현재 창원교육지원청 5급 공무원 (2008년 5월 24~31일, 홍콩, 200만 원)도 심사 없이 해외여행을 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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