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방비 비율 3 : 7 투자만큼 효과 못봤다2005년 이후 행사 중 '시·군비＜도비' 32건
이는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중도하차가 표면적으로는 신종 플루 발생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면 무리한 추진에 따라 실패가 예견된 정책이라는 비판과 흐름을 같이한다.
<경남도민일보>가 지난 2005년 이후부터 경남도 주최 국제행사를 분석한 결과, 국제행사는 최근 월드콰이어챔피언십까지 모두 3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갑재(하동1) 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김태호 도지사가 지난 2004년 6월 보궐선거 이후 개최한 국제행사 중 시·군비보다 도비 부담이 많았던 행사만 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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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국제행사, 성과 모호 = 32개 행사 중에서 세계적인 명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대회로 지난해 10월 치러진 제10차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를 꼽을 수 있다.
람사르총회를 유치한 데 대해 여론은 긍정적이다. 예산에서 국비 부담이 최소 절반은 차지한 점에 비춰보면 정부도 인정한 행사다. 람사르총회 30억 9500만 원 중 17억 3000만 원, 중등과학올림피아드 15억 8500만 원 중 7억 8000만 원을 정부가 댔다. 또한, 한류문화와 영상산업 등에 대한 관심에 힘입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도 30억 원 예산 중 정부가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규모가 가장 큰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은 95억 원 중 국비는 20억 원이고 지방비가 55억 원이나 된다.
지난 행사를 보면 대부분 창원컨벤션센터 개관 이후 매년 해온 행사들이다. 국제로봇전,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 국제요트대전 등이다.
이들 각종 연례행사는 해를 거듭하지만 성과도 모호하다. 조선해양산업전 성과를 보면 수출상담 결과 2006년 계약액이 2800만 달러(73건), 2008년 2448만 달러(216건)로 집계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전은 수출상담액만 나올 뿐 실제 계약액 집계는 없다. 국제통상과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계약상담액만 나올 뿐 실제로 계약액 집계는 없다.
천편일률, 각종 산업전의 성과를 똑같이 서술할 뿐이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브랜드화 기여 및 창원컨벤션센터 가동률 향상. 전시 개최에 따른 숙박, 음식점,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앞으로 개최할 행사의 성과도 마찬가지다. 막연한 지역경제 활성화 속에서 '세코 가동률 향상'이 솔직해 보일 정도다.
◇무분별한 국제행사 차단해야 = 이번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을 계기로 국제행사의 '허와 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넣고서도 성과가 불분명하다면 결국 예산낭비에 따른 도민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앞으로 도가 추진할 국제행사를 보면 람사르총회에 이어 환경관련 행사가 두드러진다. 제21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2010년), 제10차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총회(2011년), 제15차 국제적조 및 유해조류회의(2012년) 등이다.
문제는 월드콰이챔피언십처럼 예산심사 과정에 숱한 논란이 있었어도 '한다면 한다'라는 식으로 강행하는 방식이다. 도는 9월에 열릴 제3회 아시아 아마바둑 선수권대회 도비지원금 1억 5000만 원이 도의회 본예산 심사에 이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도 삭감되자 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 행사를 준비 중이다. 도는 내년에는 제5회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 유치를 계획 중이다.
특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2011년 대장경천년문화축전에 대한 우려도 크다. 도가 말하는 타당성은 방문객 지출액 효과(2938억 원)를 비롯한 총 경제적 파급효과 3283억 원, 고용 유발 2228명 등이다. 그러나 예산 306억 원 중 절반인 국비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그래서 국제행사에 대한 경남도의회 검증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이갑재 도의원은 "월드콰이어챔피언십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됐지만 집행부가 무리하게 고집해 도정 불신만 가져왔다"며 "이를 차단하지 못한 도의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제행사에 대해 투자만큼 효과가 있는지 더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신종 플루가 아니라 무분별한 국제행사"라며 "예산의결권이 있는 도의회가 많은 예산을 수반한 국제행사를 제대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도의 무리한 국제행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20일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개인의 치적용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각종 대회 유치에 대한 허와 실을 따져서 세금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겠다"며 대응 의지를 밝혔다.
지난 16일 도의회 경제환경문화위는 집행부를 질타하면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또한, 경제환경문화위는 "이번 행사를 교훈 삼아 앞으로 이벤트성 국제행사 유치를 자제하되 국제행사 유치할 때보다 신중한 접근과 결정으로 지역정서와 색깔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만큼 도의회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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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정치, 행정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경남도부터 18개 시군, 그리고 의회. 서울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각 정당을 담당하는 기자들을 총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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