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기후재난 대응에 정부 제도 개선과 선제 지원이 시급하다"고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 의원·이하 산불특위)와 산림청에 건의했다.

산불특위는 24일 최근 극한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산청군 산사태 현장을 찾았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박 지사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극한호우 등 재난 양상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빈번해지고 있다"며 "재난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전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지사가 산불특위에 건의한 사항은 △산 연접지 난개발에 정부 차원 방지 대책 마련 △지방하천 준설을 위한 정부 예산 반영과 국가·지방하천 관리청 국가로 단일화 △딸기 육묘 재해보험 보상 품목 편입과 시설하우스 현실적인 복구비 지원 △집중호우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현안이다.

이 중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현안에는 의령·진주·하동·함양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특별재난지역 내 소비쿠폰 사용 제한 한시적 완화도 포함했다.

복구와 관련한 현안으로는 피해시설별 맞춤형 개선 복구·지구단위 종합 복구계획 반영, 항구적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산림재해 대책비 500억 원 지원, 도로시설 재난복구 비용 국고 부담률 상향(50% → 70%), 특별재난지역 주택 복구비를 산불 피해지역 수준으로 상향 지원 등을 담았다.

또 그동안 계속 요구해온 남부권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한 국립 산불방지센터 설립, 산사태 취약지와 급경사지 등 사방사업 규모 대폭 확대와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