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서 이주민과 다문화, 이주노동자 정책을 찾기 어렵다. 지역 산업과 농촌 근간을 이주노동자가 상당 부분 지탱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투표권이 없어 선거 때마다 외면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다문화위원회가 지난 22일 호남권 다문화 단체들과 내·외국인 간 차별 없는 건강보험·아동보육 지원, 결혼이주여성 인권 보호 강화, 출생 즉시 아동 존재를 인정받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담은 정책 협약을 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 합법 이민자의 사회 통합과 갈등 해결을 위한 '이민자 컨트롤타워' 설치, 소방본부 119상황실 내 통역센터 설치,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사망·이혼과 자녀 유무에 따른 차별적 체류·귀화 정책 개선 등을 약속했었다.

2023년 3월 당시 태국인 이주노동자의 잇따른 사망 사고를 두고 페이스북에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기엔 이주노동자는 이미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필수적인 존재"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공약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헌법 평등권과 국제노동기구 협약, 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 국내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여기에 반대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주노동자 관련 공약을 내놓았으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제시하며 비판에 직면했다. 이 후보는 중국·베트남 등 국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다시 창원을 비롯한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국외 현지 노동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이주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과 규제 완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심지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신종 노예제도' 도입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등 80여 개 이주인권단체와 개인 85명도 지난 19일 성명에서 "한국인과 이주민을 갈라쳐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라며 "혐오와 차별을 지속할 것이라면 차라리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장해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노동허가제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배경시민청(이민청)' 설치,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노동비자영주제도 도입, 인권을 존중하는 난민법 개정을 공약했다.

권 후보는 20년 전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들이 한 신고를 서울노동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리인을 맡았었다. 10년 법정 싸움 끝에 2015년 대법원은 이주노조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경남은 전국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은 곳이다. 경남에 한국 국적이 아닌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동포·기타외국인(기업투자·취재 등)은 11만 7235명(행정안전부 2023년 기준)이 살고 있다. 전년 대비 21.7%(2만 932명)나 늘었다. 비중은 이주노동자 41.1%, 결혼이민자 8.9%, 유학생 4.3%, 외국국적동포 9.8%, 기타외국인 36.0%다.

이주노동자 유입은 증가세다. 일례로 올 상반기 도내 농업 분야 외국인계절노동자는 7312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4190명)보다 75%나 증가했다.

이성문 경남외국인주민지원센터 상담팀장은 "얼마 전 창녕 농민들이 출입국 불법체류자 단속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만큼 많은 외국인이 사회 근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외국인노동자들도 SNS(누리소통망) 등으로 일본, 호주 등 다른 나라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고 선택한다. 한국사회에서 임금체불과 같은 상황이 누적된다면 한국은 더는 선택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장기적 어려움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