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동안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 지원 규모는 계속 감소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빚어진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이윤이 아닌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둔 경제활동을 말한다.

경남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은 2023년 124억 원, 지난해 56억 원, 올해 34억 원으로 점점 줄었다. 기업 육성, 기금 조성, 판로 개척·시설 장비 지원 등은 그나마 유지됐지만,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지역 특화사업, 청년 프로젝트는 예산이 '0원'이 돼버렸다.

도내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은 현재 사회적기업 265곳, 협동조합 1531곳, 마을기업 121곳, 자활기업 58곳이다. 2023년 말(사회적기업 345곳, 협동조합 1332곳, 마을기업 128곳, 자활기업 58곳)과 비교하면 사회적기업 확장세가 꺾였다.

도 관계자는 "도비 자체 사업이 줄어든 것은 없는데, 고용노동부가 2023년 사회적기업 방향을 육성보다는 자생으로 바꾸면서 인건비 직접 지원을 줄였고 폐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3 대통령선거 후보 중에는 사회적경제 복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적극적인 편이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누리소통망(SNS)에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정비,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국·공유시설 개방으로 공익 목적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공간 확대,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 일원화도 약속했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는 이달 15일 한국사회연대경제와 △지역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통합돌봄 촉진 △포용적 일자리 창출 △사회주택 활성화 △도시지역 커뮤니티 재활성화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회연대경제비서관실 신설·국정과제 포함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협약을 맺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별다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연 '2024년 사회적기업 기념행사'에서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며,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언급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해 소유하며 지자체 예산과 시민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 해결 등 공공금융 역할을 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공약했다. 지역공공은행은 투·융자 대상, 금리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결정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위기가구 등 지역민 위기를 관리하고 경제활동을 돕는다.

권 후보는 지역에너지공사·시민 참여 협동조합과 협력해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초고령화 사회와 관련해 은퇴자협동조합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를 포함한 17개 시도 협의회가 참여하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지난 3년간 정부는 예산 90%를 삭감,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다"면서 "사회적기업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때"라며 5대 정책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사회적기업 이익잉여금을 통합 관리하는 '임팩트 자조금' 제도를 도입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운영하자"며 사회적기업 금융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또 통합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전문가인 '링크 매니저' 양성과 시범사업 추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반영하고 지역별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연계하는 '사회적가치 측정위원회' 신설, 사회적가치 협력 기반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소상공인·청년창업자 연계 골목상권 민생 회복형 지역 일자리 창출 등도 제시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