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주에는 날 수 있을까. 이르면 지난주로 예상된 선고가 지연 양상을 보이면서 재판부 결정이 늦춰지는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16일 기준으로 윤 대통령 사건 심리는 지난해 12월 14일 소추의결서 접수 이후 92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전 노무현 전 대통령(63일)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91일) 기록을 넘어섰다. 최종 변론 이후 2주 내에 결론을 내던 것과 비교해서도 지난달 25일 이후 19일이 지났다.

선고 지연이 지속되면서 갖가지 해석이 나온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재판관 의견을 모으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 분석이 있다. 극심해진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고자 평결에 소수 의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여론을 최소화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는 견해다.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 혐의 관련 판단을 재판에서 배제했음에도 양측 진술과 주장이 첨예하게 갈려 재판부가 법리적 판단을 명확히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탄핵 심판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이 관련 쟁점들을 명확히 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치권과 거리에 양분된 민심이 헌재 내에서도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전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추천, 전임 김명수 대법관 추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 재판관들이 서로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추측이다. 사설 정보지 등에서 파면 대 기각·각하 의견이 4 대 4니, 5 대 3이니, 6 대 2니, 8 대 0이니 하는 근거 없는 말들이 이 같은 성향 분류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일각에서는 일부 재판관이 탄핵 심판 청구 자체를 무효화하는 ‘각하’를 주장한다는 설도 흘러나온다.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시한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해석해 석방한 사례를 근거로 윤 대통령 대리인들과 국민의힘 측이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파면·기각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보수 성향 재판관과 윤 대통령·국민의힘이 공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선고일인 26일까지 시간을 끄려는 속셈이라는 억측에 가까운 주장까지 양산되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을 저울질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선입선출 원칙에 비춰 최종 변론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끝난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선입선출을 최종 변론이 아닌 접수 시점으로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한 총리 탄핵 심판보다 선고가 먼저 나야 하는 측면도 있다.

헌법재판소 선고 지연은 이 같은 각종 설을 양산하고 국론을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 탄핵 정국 장기화는 정치·사회적 갈등은 물론 경제적 불확실성 심화와 미국의 ‘민감 국가’ 목록 추가 등 한국 외교력 약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고려해 헌재가 더는 선고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당사자 참석을 고려해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지하고 일반에 공개했다. 이주 초 통보와 중후반 선고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주로 연 목요일(20일)이나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에 비춰 금요일(21일) 등이 거론된다.

이런저런 고려 없이 선고일을 더 앞당기는 수요일(19일) 전망도 있다.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