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주 중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명 탄핵 심판 선고 방침을 밝히면서다.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는 점에서 윤 대통령 파면 혹은 복귀 여부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11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 심판 선고를 1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이들의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최 원장, 19일 한덕수 총리, 24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25일 윤 대통령 순으로 탄핵 심판 변론을 마쳤다. 변론이 끝난 순대로 선고하는 게 일반적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선고를 먼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헌재가 최 원장과 검사 3명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한다고 밝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내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됐다.

12일 윤 대통령 선고 기일 통보 후 14일 선고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사례에서 헌재는 선고 2일 전 기일을 공지했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연일 선고는 1995년에 있었고, 1996년에는 격일로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너무 과거 사례이기에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례가 없다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혀 가능성이 크지 않은 편이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이나 21일로 선고 날짜를 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역시 선고만 앞둔 한 총리 탄핵 심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 변수도 여럿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과 한 총리 측이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하는 요소다.

법학계에서는 각 변론 기일마다 헌재 태스크포스(TF) 소속 연구관들이 쟁점을 지속적으로 정리해왔기 때문에 이미 결정문 초안을 작성됐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법원 구속 취소 등 변수로 신중함을 더해야할 필요성이 생겼고,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찬성-반대 여론이 강하게 대치하고 있어 헌재가 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설득력 있는 결정문을 쓰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 여론전에 고삐를 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때까지 광화문 천막 농성과 단식, 삭발 등 장외투쟁에 온 힘을 다한다. 국민의힘은 야권 장외투쟁에 대응하기보다 원내 대응에 집중한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연대 소속 50여 명 의원이 단식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박홍배(비례)·전진숙(광주 북구 을)·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삭발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장외투쟁 등으로 헌재 압박에 나서지 않기로 했지만 ‘친윤석열계’ 일부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이어가기에 돌입했다. 박대출(진주 갑)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박성민(울산 중구),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이헌승(부산 부산진 을), 강승규(충남 홍성·예산) 의원 등이 한 명이 24시간씩 시위를 이어간다. ‘친한동훈계’에서 말을 갈아 탄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도 동참한다. 당 지도부 판단과 달리 헌재 앞 시위에 나선 이들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자 소신과 판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