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법치 무시'가 구속 이후에도 지속하고 있다.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시킬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버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지지층 결집과 '갈라치기'로 사회 혼란을 지속하려는 의도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은 20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하라는 공수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5일 체포돼 19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에도 반발해 계속 조사를 거부하자 공수처는 '강제 구인'을 시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면 영장 효력으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제 구인돼도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1차 구속기한은 28일까지다. 공수처는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되면 2월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만큼 관련 자료를 각각 법원에 보내고 반환받은 기간 등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에서 4일이 더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규정이 시간, 날, 때로 돼 있어서 복잡한데 우리는 날로 계산했다"면서도 정확한 구속기한은 검찰과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을 금지했다.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다. 인적·물적 증거 등은 이미 확보됐으나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견으로 말을 맞추거나 지시를 내리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 내린 결정으로 여겨진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내 "나중에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반발했다. 또 "내란과는 관련 없는 가족과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분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는지 판단(구속적부심)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또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든 만큼 인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석방 가능성이 낮은데도 모든 이의제기 수단을 동원해 지지자 결집을 호소하고,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앞으로 검찰 기소, 법원 판단 등으로 구속 상태가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옥중 정치로 여론전을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려는 행태다. 

공수처와 공동수사본부를 형성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조사와 별개로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와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다. 경찰은 안가 폐회로(CC)TV 영상자료,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건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받았었다.

윤 대통령 비협조로 조사와 수사가 난항을 겪는 상황에 대검찰청은 사건 이첩 문제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다.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 권한만 있고 직접 기소할 수는 없어 구속기한 안에 검찰에 사건을 보내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사건 수사는 구속기간 최장 20일 중 열흘씩 나눠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대로면 공수처는 28일까지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내달 7일까지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완강히 거부하는 만큼 기소를 제대로 하려면 빨리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견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