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을 두고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행정안전위 위원인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은 경찰 출신임에도 폭도들 편을 들어 빈축을 샀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연장선에 있기에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범·배후설을 제기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경찰 부실 대응을 문제 삼았다.

내란죄 처벌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조직, 배후 세력, 기획자 다 조사하고 여기에 가담한 선전·선동자를 다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며 "전광훈이 밖에서 내란 선동을 하면서 지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내란 폭동 사건이 생긴 이유가 기본적으로 내란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불 날 때 잔불을 제대로 안 끄면 다시 탄다"고 비유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몰지 마라"고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유형력 행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공범처럼 얘기하거나 또 근거 없는 배후설이나 책임론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폭동 당시 영상을 튼 후 "법원 옆문이 뚫려서 막아야 하는데 그냥 (시위대가) 이동한다"며 "진입을 어떻게 (보면) 열어주고 있다"며 경찰 대처를 문제 삼았다.

이 같은 지적은 오후에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제기됐다. 김종양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앞 군중이 과격해진 건 법 집행의 형평성 때문이며 경찰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의문"이라며 "시위대가 건물에 진입 못 하게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치했어야 함에도 되레 옆으로 길을 비켜줬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인 김 의원은 경남지방경찰청장·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경찰 중상자가 속출한 마당에 이 같은 주장을 한 김 의원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경찰 출신이 그런 말을 하느냐", "창피한 줄 알아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호영 경찰청장 권한대행은 "집회 시위자들 양쪽에 있었던 상황에서 잠시 경력의 부상을 우려해서 뺐다가 진압복을 다 갖춘 다음에 들어가서 마무리 진압을 했던 것"이라며 김 의원 말을 반박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