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입건됐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직접 지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과정에서 검거된 90명 중 66명은 구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20일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3일 조국혁신당 고발에 따른 조치다. 특수단은 3일과 15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 등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상대로 윤 대통령 지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 직원 중 경찰이 신원 확인을 요청한 26명 중 일부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으나 대부분은 경호처가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비상계엄 관련해 52명을 입건해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공수처에는 10명을 이첩했는데 군 관계자 8명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1명은 군 검찰로 이첩했으며 나머지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겨레>·<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주력 수사하는 것으로 협의 단계"라고 했다.

경찰은 아울러 18~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과정에서 90명을 검거해 이들 중 66명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중 5명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66명 중 46명은 서울서부지법 내에 침입한 혐의를,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은 혐의다. 나머지 10명은 서부지방법원 담장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침입 혐의로 입건된 46명 중 3명은 극우 성향 유튜버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는 검거된 90명 중 51%(46명)가 20~30대였다. 나머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법관들은) 미증유의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대법관 회의 결과를 전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은) 법관 개인, 법원 재판에 테러 시도라는 것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한 것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당직실과 폐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시스템, 컴퓨터 모니터, 조형 미술작품, 사무집기 등 파손으로 7억 원 상당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