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한 내란 사태 49일 만이다.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예상되지만 수사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전시·사변·준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 포고령을 발령한 것과 함께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막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구속영장 발부 전날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소명했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용돼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 동안 수사받을 예정이다.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앞서 검찰과 구속기간을 나눠 수사에 쓰기로 했다. 공수처가 추가로 조사해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면 검찰이 보강 조사해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 부당을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적 지연을 제외하고 남은 절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날 공수처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점도 윤 대통령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 첫 현직 대통령 구속에도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는 ‘물타기 전략’에만 몰입하는 모양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은 21일 3차에 이어 23일 4차 변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구속에 “국민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상대로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주장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엄정 수사를 촉구하면서 파장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으로 “온 국민이 실시간 목격한 내란 범죄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 법원 판단”이라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계엄 선포 한 달 보름 만에 구속됐다”며 “자업자득에 사필귀정이며 내란 종식 한고비를 넘었다”고 평가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더라도 불법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체통도 위엄도 모두 버리고, 오로지 범죄 피의자 모습으로 몸부림치는 것만 보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