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김 전 의원은 명 씨에게 여러차례 시선을 뒀지만, 명 씨는 이를 외면하는 분위기였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23일 오후 3시 명 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ㄱ 씨와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 ㄴ 씨,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 ㄷ 씨, 이렇게 5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구속 중인 명 씨와 김 전 의원만 참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사건 쟁점이 많은 경우 열린다. 이번 사건은 녹취 등 관련 자료만 책 30여 권 분량에 달한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구속 당시 입었던 사복을 입고 마스크를 낀 채 등장했다. 무릎 상태가 좋지 않다고 알려진 명 씨는 잠시 서 있는 동안 앞에 있는 의자를 잡고 있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은 바로 왼편에 앉은 명 씨를 수차례 노려보는 등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눈빛을 외면한 채 가족들이 앉아 있는 방청석만 몇 차례 응시했다.

명 씨 변호인 측은 김 전 의원과 주고받은 돈에 대해 “자신의 급여와 선거비용 대납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면서 “명 씨는 정치인이 아닌 만큼 정치자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명 씨는 자신의 직업을 ‘마케터(판매 전문가)’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도 대가성으로 금전을 지급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의 변호인 측 역시 명 씨에게 전달한 돈을 두고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으로 생각했다”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자금은 아니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명 씨 변호인 측은 증거 은닉 교사 혐의도 부인했다. 그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2일 태도를 바꿔 검찰에 제출했다.

명 씨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관련 증거물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그게 증거 은닉이 될 수 있을지는 법리적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있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명 씨 보석 신청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보석 심문은 비공개로 열렸다.

명 씨 보석 쟁점은 △증거인멸 가능성 △관련자 협박 등이다. 명 씨 변호인 측은 휴대전화와 USB 등을 이미 검찰에 제출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관련자와 말을 맞추거나 새로운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하지만 명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안에 객관적 증거가 모두 다 담겨 있는데 인멸할 증거가 또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강도 나쁘기 때문에 보석 사유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명 씨 보석 허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나올 예정이다. 보석 허가 결정은 통상 일주일가량 걸린다.

한편, 검찰은 앞서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8070만 원을 전달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ㄴ·ㄷ 씨는 공천을 목적으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1억 2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오후 3시에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신 기자